[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매년 수백억원을 투입해 운영 중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수출바우처' 사업이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질 성과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기업의 절반 이상이 수출 증가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성과 중심의 사업 재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경기 의정부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OTRA로부터 제출받은 '7차년도 수출바우처 사업 성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수출바우처 예산은 452억4000만원으로 2020년 대비 71억3000만원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수출이 증가한 기업 비율은 53.6%에서 42.5%로 11.1%포인트(p) 떨어졌다.

수출바우처는 기업이 바우처 형태의 지원금을 활용해 해외 마케팅과 전시회 참가, 통번역, 인증, 관세 자문 등 수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핵심 수출 진흥 프로그램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 [사진=박지혜 의원실] 2024.10.08 rang@newspim.com

특히 최근 미국발 고율 관세 부과 등 대외 통상 환경이 불확실해지면서 정부는 올해 수출바우처 예산을 1377억2000만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올해 예산(531억6000만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규모다.

하지만 사업 성과는 오히려 뒷걸음질하고 있다. 2017년 사업 첫해에는 전체 지원 기업 231곳 중 141곳(61.0%)이 수출 증가를 기록했으나, 이후 2022년 41.7%와 2023년 42.5%를 각각 기록하며 2년 연속 50%를 밑돌았다.

성과가 주로 초기 수출기업에 집중되는 현상도 드러났다.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수출액 증가는 ▲내수기업(1000달러 미만) 900만달러 ▲초보기업(1000~10만달러 미만) 400만달러 ▲유망기업(10만~100만달러 미만) 1700만달러로 각각 나타났다. 반면 선도기업(1000만달러 이상)은 오히려 35억1700만달러 감소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올해 수출바우처에 역대 최대 규모인 1300여억원이 투입됐지만, 정작 지원기업의 수출 실적은 줄었다. 성과 중심 평가로 사업을 개편해야 한다"며 "KOTRA는 이재명 정부의 적극 행정 기조에 발맞춰 전향적인 자세로 사업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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