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종합] 김현지 논란에 '검찰개혁'은 뒷전으로 밀린 법사위 국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진우 의원, 이화영 변호인 교체에 김 실장 개입 의혹 제기
"李 최측근이 질책하고 따졌다면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교체 과정 질문에 "잘 모르겠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에 김 실장이 개입했다는 것으로, 이에 애초 예상됐던 '검찰개혁' 공방은 뒷전으로 밀렸다.

법사위는 14일 법무부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나왔다.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 [사진=뉴스핌DB]

◆ '쌍방울 수사' 박상용 "설주완 변호사, 김현지로부터 전화로 질책받았다고 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박 교수를 부른 뒤 "중요한 제보를 받았는데 김 실장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사 교체 과정을 직접 챙겼다고 한다. 그런 사실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교수는 "설 변호사가 갑자기 약속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아 이유를 물어보니 '김 실장(당시 이 대통령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받았다. 그래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며 "간부들에게도 그 사정에 대해 전부 보고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의 주장은 애초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설주완·현근택 변호사였으나 이 전 부지사가 자백한 후 3일 만에 설 변호사가 사임했고, 김광민 변호사 중심의 변호인단이 새로 구성된 이후 이 전 부지사가 자백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 보좌관인 김 실장이 연락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 사건은) 당시 이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가 문제되는 사건으로, 공범 관계의 최측근이 공범의 변호인을 질책하고 '왜 자백했냐' 따지고 변호사 자르려 했다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에도 박 교수는 "설 변호사가 없어 이 전 부지사가 불안해하면서 '설 변호사가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었다"며 "설 변호사와 연락하게 이야기해달라 했는데 설 변호사가 모욕을 많이 당했다고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이 없어 조사가 어려웠는데 (이 전 부지사가) 그래도 받겠다고 하는 와중에 서상윤 변호사가 갑자기 와서 하지 말라고 방해했다"며 "수기로 선임계를 써서 여기서 도장받는다고 했는데 이 전 부지사는 거절했고, 저는 사법 테러라고 생각해 상부에 보고하고 서 변호사에 대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이 전 부지사에게 "설 변호사가 김 실장과 접촉한 것이 맞다고 시인했는데, 설 변호사가 그만두게 된 경위에 대해 증인이 정확히 아는가"라고 물었으나 이 전 부지사는 "잘 모르겠다"고 부인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 전 부지사 관련 술자리 회유 의혹을 더 부각하는데 집중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감찰부에 수사권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이 전 부지사에게 "(박 교수가) 이 대통령을 엮으려고 노력했는가"라고 물으면서 이 전 부지사의 "자명한 사실"이라는 답을 끌어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pangbin@newspim.com

◆ 조배숙 "검찰개혁 헌법 위반 등 문제"…정성호 "제도적 보완장치 논의"

애초 이날 법무부 국감에선 검찰개혁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김 실장의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교체 개입 논란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 의혹,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다만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국가시스템의 전반, 특히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체계와 삼권분립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어 굉장히 위험한 시점에 와 있다"라며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정부 고위직, 말하자면 법무행정이나 사법·검찰개혁에 직접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대거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국가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인데,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밀어붙였다"라며 "헌법 위반,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정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헌법적 검토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 여러 논의를 거쳐 효율적인 내용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공소청이 된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 등을 통한 (경찰에)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부실수사 등과 관련해선 제도적인 보완장치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체계를 왜곡시켜 '검찰부 법무청'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정 장관이 회복시키려 해도 내부 반발이 염려되는데, 단호한 인사조치를 통해 검찰 조직이 역으로 법무부를 관리·감독하는 듯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며 힘을 실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