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에 김 실장이 개입했다는 것으로, 이에 애초 예상됐던 '검찰개혁' 공방은 뒷전으로 밀렸다.

법사위는 14일 법무부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나왔다.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 [사진=뉴스핌DB]

◆ '쌍방울 수사' 박상용 "설주완 변호사, 김현지로부터 전화로 질책받았다고 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박 교수를 부른 뒤 "중요한 제보를 받았는데 김 실장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사 교체 과정을 직접 챙겼다고 한다. 그런 사실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교수는 "설 변호사가 갑자기 약속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아 이유를 물어보니 '김 실장(당시 이 대통령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받았다. 그래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며 "간부들에게도 그 사정에 대해 전부 보고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의 주장은 애초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설주완·현근택 변호사였으나 이 전 부지사가 자백한 후 3일 만에 설 변호사가 사임했고, 김광민 변호사 중심의 변호인단이 새로 구성된 이후 이 전 부지사가 자백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 보좌관인 김 실장이 연락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 사건은) 당시 이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가 문제되는 사건으로, 공범 관계의 최측근이 공범의 변호인을 질책하고 '왜 자백했냐' 따지고 변호사 자르려 했다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에도 박 교수는 "설 변호사가 없어 이 전 부지사가 불안해하면서 '설 변호사가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었다"며 "설 변호사와 연락하게 이야기해달라 했는데 설 변호사가 모욕을 많이 당했다고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이 없어 조사가 어려웠는데 (이 전 부지사가) 그래도 받겠다고 하는 와중에 서상윤 변호사가 갑자기 와서 하지 말라고 방해했다"며 "수기로 선임계를 써서 여기서 도장받는다고 했는데 이 전 부지사는 거절했고, 저는 사법 테러라고 생각해 상부에 보고하고 서 변호사에 대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이 전 부지사에게 "설 변호사가 김 실장과 접촉한 것이 맞다고 시인했는데, 설 변호사가 그만두게 된 경위에 대해 증인이 정확히 아는가"라고 물었으나 이 전 부지사는 "잘 모르겠다"고 부인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 전 부지사 관련 술자리 회유 의혹을 더 부각하는데 집중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감찰부에 수사권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이 전 부지사에게 "(박 교수가) 이 대통령을 엮으려고 노력했는가"라고 물으면서 이 전 부지사의 "자명한 사실"이라는 답을 끌어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pangbin@newspim.com

◆ 조배숙 "검찰개혁 헌법 위반 등 문제"…정성호 "제도적 보완장치 논의"

애초 이날 법무부 국감에선 검찰개혁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김 실장의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교체 개입 논란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 의혹,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다만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국가시스템의 전반, 특히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체계와 삼권분립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어 굉장히 위험한 시점에 와 있다"라며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정부 고위직, 말하자면 법무행정이나 사법·검찰개혁에 직접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대거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국가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인데,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밀어붙였다"라며 "헌법 위반,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정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헌법적 검토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 여러 논의를 거쳐 효율적인 내용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공소청이 된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 등을 통한 (경찰에)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부실수사 등과 관련해선 제도적인 보완장치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체계를 왜곡시켜 '검찰부 법무청'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정 장관이 회복시키려 해도 내부 반발이 염려되는데, 단호한 인사조치를 통해 검찰 조직이 역으로 법무부를 관리·감독하는 듯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며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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