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배달앱 수수료 문제에 대해 14일 "10월 한 달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부분들을 연구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형수(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군)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며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있다고 해서 제도를 (섣불리) 추진하면 위헌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며 "계약의 자유와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를 피해가면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14 choipix16@newspim.com

이어 박 의원은 "중개 수수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배달앱에 대한 수수료를 소비자나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등도 만들어야 한다"며 "이에 대해 중기부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말씀주신 부분에 있어 10월 한 달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세부적인 부분들을 연구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며 "여러 가지 검토하고 고려할 사항이 많은 어려운 영역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배달앱 수수료 논란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시기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배달의민족 등 주요 플랫폼이 정률 수수료제를 도입했다가 '수수료 폭탄' 비판을 받으면서 소상공인 부담이 사회 문제로 부상했다. 이후에도 광고비·중개비 인상 등 구조적 부담이 이어지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한제와 공공배달앱 도입을 시도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