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국민의힘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결정을 두고 "이재명 정권이 주도한 정치보복 체포극을 법원과 국민의 상식이 막아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은 이번 사건이 정권의 의도에 따라 자행된 정치 수사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경찰과 정부를 향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법원이 체포 적부심을 인용한 것은 이번 수사가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뤄진 정치 보복성 수사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결정은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결국 이 사건은 무리한 체포 시도였음이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동현 서울남부지법 영장 당직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위원장이 제기한 체포 적부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다"라며 "다만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수사기관이 조속히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라면서도 "이미 상당한 조사가 진행됐고, 피의자가 앞으로 성실히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전 위원장의 체포 과정을 두고도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직을 내려놓은 지 하루 만에 체포된 것은 명백한 정치보복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이 특정 인물을 축출하기 위해 탄핵, 조직 폐지, 체포까지 총동원한 전례 없는 사건"이라며 "이는 권력을 사유화한 폭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경찰이 장관급 인사에게 수갑을 채운 채 언론 앞에 세운 것은 국민 앞에서 벌어진 정치적 망신 주기"라며 "추석을 앞두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출된 이 장면은 법치가 아니라 정치 쇼였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이 전 위원장이 들어 보인 수갑은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며 "이 사건으로 경찰이 과연 독점적 수사권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 국민들이 의문을 품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은 혐의 입증뿐 아니라 체포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까지 국민 앞에서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라며 "정치적 목적 아래 체포를 지휘하거나 국민의 분노를 자초한 책임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권의 수사 남용을 규명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권의 폭주와 정치보복 작전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권력에 의한 부당한 수사와 체포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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