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최근 검찰개혁에 반발해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복귀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국민에게 항명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강 실장은 이날 저녁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개혁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당일에 김건희 특검에 소속된 파견 검사 전원이 복귀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강 실장은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을 한번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실장은 "독재시대 때 검찰은 독재시대를 유지하는 칼의 기능을 한 적도 있다"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의 검찰이 돼 달라고 읍소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사와 대화하자고 했다. 그게 다 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도를 어떻게 개편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그러고 나서도 지난 정부 때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숱한 압박과 수사, 이런 것들은 부정하기 어렵고, 그 내용을 국민 모두가 납득하기 어려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대로 검찰을 둘 수 없다는 것, 사실상 검찰 해체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점을 그 검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면서 "국민에게 항명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비대해 지는 경찰 권력, 견제도 생각"

검찰개혁과 관련해 보완 수사권 여부와 관련해 강 실장은 "그 사안 하나하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하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시간을 갖고 충분한 토론과 논의 끝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에 따라 경찰 권한이 상대적으로 비대해지는 것에 대한 부작용 방지 조치와 관련해 강 실장은 "경찰 권한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그런 부분에 견제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모두가 골고루 균형 잡힌 관계들을 설정하는 게 이 개혁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시키는 것이 맞느냐는 사법부 관련한 여러 논란에 대해 강 실장은 "대부분의 판사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상대로 뭔가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면서 "그런데 소수의 판사가 재판을 권력으로 쓰는 모습을 국민은 목도했다"고 말했다.

특히 강 실장은 "재판이 권력이 되면, 심판이 권력이 되면 게임이 달라진다"면서 "그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사회적 합의를 깨는 소수의 판사에 대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관장이니까 제가 실세여야지 맞다"

'대통령실의 실세는 강훈식 실장'이라는 우상호 정무수석 발언과 관련해 강 실장은 "기관장이니까. 제가 실세여야지 맞다. 기관의 장이 그 조직의 실세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표현인 것 같다"면서 "다만 특정 비서관이나 특정 그룹에 대해 너무 과대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우 수석이 설명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 요인과 관련해 강 실장은 "오늘 코스피가 사상 최대치를 쳤으니까 좀 오르지 않을까요"라면서 "지난 정부가 만들어놨던 혼동과 관성을 극복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헀다.

강 실장은 "그게 회복되고 치유가 돼 개혁되는 과정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면서 "이 대통령의 '지금보다 더 사랑받는 정부로 남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언급을 소개해 드린다"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강 실장은 "요즈음 (출마할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당황스럽다"면서 "일 잘한다는 인정의 말로 새겨듣고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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