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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vs 독재' 정치권 프레임 전쟁…내년 지방선거 전 민심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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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 상대 당 비난 수위 높여…협치 포기
"정치적 이득이 되기 때문"…지지층 결집·중도 포섭 선거 전략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란 청산과 일당 독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 내년 열리는 지방선거 민심을 선점하기 위해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압하기 위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내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하는 '일당 독재'를 한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24 mironj19@newspim.com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9월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된 후 '내란'과 '독재'를 입에 올리며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상대 당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적으로 몰아가며 여론전을 펴는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최근 장외 투쟁에 나서자 '기괴한 내련 세력 결정체', '내란당 오명을 벗으라'고 훈계했다. 정청래 대표는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 연설에서 내란을 26회, 청산을 19회 언급했다.

여당 원내 사령탑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을 깎아내리기에 바쁘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9월 21일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세력에는 관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독재' 이미지를 씌우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9월말 서울시청 인근서 열린 장외투쟁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제거하고 독재의 마지막 문을 열려고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앞서 민주당이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부를 흔들자 장동혁 대표는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부 장악을 위한 거대한 음모"라며 "1인 독재 체재 구축 시도"라고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일당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지난 100일은 협치를 파괴한 거대 여당 폭주였다"며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 지방선거도 독식 vs 정권 심판론 여론 형성

두 정당이 이같은 프레임 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데 있다. 지난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협치로 입법 성과를 내는 것보다 더 쉽게 표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이라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9.28 mironj19@newspim.com

예컨대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위헌 정당', '내란 동조 세력' 이미지를 덧칠해 제1 야당 정당성에 흠집을 내고 있다. 여권 강성 지지층 결집은 물론이고 중도층까지 끌어온다는 속내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독재 이미지를 강화해 민주주의를 지킬 정당은 국민의힘뿐이라는 명분을 쌓고 있다. 민주주의 위기감을 고조시켜 보수층 대결집을 꾀하는 것이다. 더욱이 민주당 독재를 부각해 중도층까지 지지자로 돌려세운다는 노림수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두 정당이 내란과 독재를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국민의힘을 몰아넣으면 독주를 하더라도 명분이 서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독재 정당으로 밀어넣어야 단일대오를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치는 고도의 정치 수준인데 정치권은 그 수준이 안 되는 것"이라며 "지방선거와 총선을 보면 정치적 이익이 되기 때문에 무리수를 써가며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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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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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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