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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5단계 균형 발전사업에 역대 최대 4196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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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전략사업 본격 발굴… 저발전지역 성장 견인 기대
제천 등 6개 시·군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 특화 산업 강화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5단계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의 총사업비를 역대 최대 규모인 4196억 원으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발굴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중 도비는 2690억 원으로 4단계 도비 투자액 1905억 원보다 785억 원 증액된 금액이다. 이는 저발전 지역의 실질적 성장 동력 창출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적 조치다.

충북도청. [사진=뉴스핌DB]

충북도는 2007년 1단계 사업 시작 이후 4단계에 걸쳐 총 9103억 원을 투자하며 저발전 시·군의 생활 SOC 확충과 산업·관광 기반 조성에 집중해왔다. 그 결과 기업 유치 190개사, 신규 일자리 4900여 개 창출, 누적 관광객 2278만 명 유치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이번 5단계 사업은 저발전 6개 시·군(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충북연구원 지역 발전 연구센터의 분석 결과 이들 지역은 인구 감소, 재정 취약, 일자리 부족, 문화·의료 인프라 미흡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맞춤형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방식도 기존 정액 배분에서 성과 중심의 선별 지원으로 전환된다. 도 전략 사업에는 700억 원이 투입되며, 국가 및 도 정책과 연계한 광역 사업으로 도 단독 추진 시 100%, 시·군 협업 시 50% 매칭 방식이 적용된다.

시·군 전략 사업에는 2100억 원이 배정돼 지역 특화 산업 기반 성장 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지역 발전도에 따라 A그룹(단양, 괴산, 영동)은 60%, B그룹(보은, 옥천, 제천)은 55%를 지원한다. 공모 사업에는 1200억 원이 투입돼 도정 핵심 현안과 연계된 테마형 사업을 매년 선정해 추진한다.

사업 추진 절차도 강화된다. 2025년 10월부터 시·군 전략 사업 발굴을 시작해 2026년 1월 사업 가확정, 12월까지 투자 심사와 부지 확보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한 뒤 2027년 1월 최종 확정과 동시에 사업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 호 도 균형 건설국장은 "그간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 격차 완화와 저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성과를 냈다"며 "5단계에서는 도 전략 사업과 공모 사업을 새로 도입해 광역적 파급 효과와 지역 맞춤형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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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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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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