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한다.
교권 침해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 보완책을 내놔, 현장 교원들의 불안 해소에 나섰다.
25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3년 179건에서 2024년 87건, 2025년 상반기 58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심리 상담 수요는 급증해, 2023년 348건에서 2024년 2479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만 해도 942건이 접수됐다. 이는 교육현장에 여전히 교권 침해 문제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청은 교권 5법 개정 이후 전담 변호사 5명과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지원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와 맞물려 교사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문제가 이어지면서 실효성 있는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전남교육청은 ▲교육지원청별 교권보호위원회 교사위원 비중 20% 이상 확대 ▲교육활동 보호 사례집 발간 ▲관리자 책임제 도입 ▲교원 상담 지원 강화 등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한다.
특히 교사위원 확대 방안은 교원지위법 규정에 따라 위원 중 교원 비율이 절반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되며, 공문과 연수를 통해 학교 관리자가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책임지도록 제도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또한 사례집을 발간해 교권 침해 대응 매뉴얼을 현장 교사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 전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법률·심리 지원도 강화된다. 교육활동보호센터 전담 변호사가 직접 자문을 제공하고, 교육활동 침해 교원뿐 아니라 심리적 소진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교사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도 확대해 안정적 복귀를 돕는다는 취지다.
김광식 전남교육청 민주생활교육과장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모든 교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육공동체가 존중과 소통을 통해 바람직한 문화를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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