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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법원의 시간' 맞은 김건희…'집사 게이트·건진법사' 첫 재판

기사입력 : 2025년09월21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9월21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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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24일 오후 2시10분 첫 재판
22일 김예성, 23일 전성배 재판 앞둬
26일 '내란 특검 추가 기소' 尹 준비기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번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금품수수 등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서울중앙지법에 선다.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인물도 줄줄이 법정에 설 예정이다.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기소(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한 재판도 열린다.

◆ '초고속 재판' 김건희, 공판준비기일 요청…"기각 시 직접 출석"

오는 24일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에 대한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통상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쟁점 정리 및 입증 계획 등을 위해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되지만,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곧바로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공판기일은 정식 재판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앞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지난 17일 법원에 공판준비기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특검 측 사정으로 증거에 대한 열람·등사가 지연되고 있다. 공판기일 전까지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를 모두 교부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견서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지난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2025.09.19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도 변호인은 준비기일이 지정되지 않을 경우, 김 여사는 이날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구속 상태인 김 여사는 저혈압 증상 등으로 건강 상태가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17일에는 서울남부구치소의 허가를 받아 외래 진료를 받기도 했다.

◆ 김예성·전성배, 하루 차이로 법정에…尹 특검 추가기소 재판도

같은 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오는 22일 김 여사 일가의 '집사'라고 불리는 김예성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씨는 김건희 여사 일가와 오랜 인연을 맺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과거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 연루돼 2021년 12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으며,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서 감사직을 맡은 경력도 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지난 8월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에 체포된 뒤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2025.09.19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건은 '집사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작년 6월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특검팀은 김 씨가 관여한 IMS모빌리티에 대기업 등이 총 184억원을 투자하게 된 배경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김 씨가 IMS모빌리티 자금 가운데 48억원 상당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29일 그를 구속기소 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3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의 재판을 연다.

통일교로부터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첫 재판이 오는 23일 열린다. 사진은 전씨가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전 씨는 2022년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총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오는 26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추기 위해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하고,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특검 측은 13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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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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