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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희대 회동설' 놓고 고발전 비화…"허위사실" vs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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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가 가짜뉴스 공장이 돼선 안돼"
민주 "국민의 대표라면 응당 진실규명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신정인 이바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설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할 태세고 민주당은 '무고죄'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확인되지도 않은 제보를 내세워 조희대 대법원장을 협박하고, 본회의장에서까지 허위사실을 마구 유통시켰다"며 의혹 제기 의원들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고 국정조사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며 이동하고 있다. 2025.09.17 mironj19@newspim.com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법사위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권을 향한 비판에 가세했다.

나경원 의원은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가짜뉴스 공장화를 하고 있는데 국회가 가짜뉴스 공장이 돼선 안 된다"며 "면책특권을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의원도 "허위사실이란 걸 분명히 알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쫓기 위해 악의적·지속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이라며 "면책특권 보호 대상도 아니고 프레임 자체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형사고발 조치 예고에 민주당은 '무고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대표라면 응당 국민적 의혹에 발 벗고 나서 진실 규명을 해야지, 의혹 제기에 발끈해 협박하며 입을 틀어막으려 하면 되겠나"라며 "국민의힘의 고발 협박은 민주당은 어떤 의혹 제보가 있어도 '입꾹닫' 하라는 '입틀막'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윤석열과 함께 야당과 언론 탄압하던 버릇을 버리지 못한 것인가"라며 "내란 종식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 내란은 가을 서릿발처럼 종식할 것이다. 민생은 봄바람처럼 협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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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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