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산재예방 투자가 더 이상 비용 부담만이 아닌 기업 경쟁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김포 양촌·학운4 일반산업단지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장에 참석한 기업들은 '소규모 제조업체는 안전설비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부담스럽다' '산재융자 사업을 보다 확대하거나 산재 예방설비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 등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밝혔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임 차관은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산재 예방 투자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확대 반영하였으며,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시설·장비 지원사업 등을 대폭 확대하여 취약부문을 보강하고 사각지대를 줄여갈 것"을 강조했다.
임 차관은 또 중소사업체의 초기 예방시설 투자 어려움에 공감하며,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영세·취약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와 현장밀착형 산재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신설·확대 하는데 주력했다"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지원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 산재예방 지원사업은 사고 사망자의 57.6%가 50인 미만 사업장, 46.2%는 건설업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고려해 마련됐다. 또 영세사업장과 건설 현장 등을 대상으로 필수 안전설비 지원을 기존 1만1000곳에서 1만7000곳으로 대폭 확충한다.
영세사업장은 기존보다 시설비용 보조비율을 높여 최대 9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보건 컨설팅 물량도 1500곳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임 차관은 "앞으로 기업에서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부처, 공단과 협업해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 예산 지원 외에도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실효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건의해 줄 것"을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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