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가운데, GPU·데이터센터 확충, 규제 정비, 스타트업 지원, 전력 인프라 등 다각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15일 국회 연구단체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K 정책 제안—실효적인 AI 고속도로 구축 방안' 세미나에는 정부·학계·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우리나라의 AI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러 전략을 논의했다.

◆ 글로벌 빅테크 락인 구조 넘을 'K-AI' 위해선 8대 정책 지원 필요해

서영일 서강대학교 교수는 이날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K 정책 제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글로벌 클라우드(CSP) 사업자 중심의 AI 생태계가 비용·락인(lock‑in)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우리나라가) GPU의 단순 구매자가 아니라 새로운 AI 인프라와 생태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키 롤(key role)'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WS 사례를 언급하며 "초기에는 저렴한 비용과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지만, 서비스가 확장될수록 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비용 구조로 전환돼 기업들이 사실상 종속된다"며 "AI 역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 교수는 우리나라가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방안으로 ▲초개인화 에이전트 AI(맞춤형 서비스 구현) ▲도메인 특화 AI(국방·제조 등 산업 적용)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규제 완화·유니콘 육성) ▲파괴적 응용 프로젝트(혁신적 서비스 실험) ▲데이터 소유권 환원(사용자 중심 데이터 주권) ▲신뢰 가능한 AI R&D(투명성·책임성 강화) ▲AI 인프라 '키' 확보(칩·컴퓨팅 주권) ▲전력 인프라 해법(안정적 에너지 공급) 등 8대 정책 지원을 제안했다.

그는 "선택과 집중 없이는 빅테크의 연간 투자 규모를 따라가기 어렵다"며 "길을 뚫는 전략으로 민관의 '집중 실행력'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초개인화 에이전트 AI는 글로벌 빅테크가 기술을 공개하지 않을 만큼 수익성이 큰 분야로, 한국이 선도해야 한다"며 "도메인 특화 AI 역시 국방·제조·의료 등 전략 산업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와 투자 장벽을 제거해야 유니콘이 탄생할 수 있다"며 "시장 파괴적 응용 프로젝트는 다소 황당해 보이는 과제라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데이터 소유권을 사용자에게 돌려줘야 진정한 데이터 주권이 확보될 수 있다"며 "GPU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 칩과 HBM 등 인프라 '키'를 확보해야 한다.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역시 국가적 과제로, 원전 등 안정적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정부·국회·산업계 "인프라 확충·규제 개선·전력 대책 필요해"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데이터센터 구축과 GPU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장의 제언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센터(첨단 GPU 포함), 클라우드, 데이터, 초지능 AI 네트워크로 구성된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겠다"며 "GPU를 우선 확보하고, 국내 인재를 육성해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해외 인재 유치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선정된 5개 팀을 GPU·인재·데이터로 집중 지원해 글로벌 수준의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산업·공공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며 "모든 국민이 AI 혜택을 누리는 'AI 기본 사회'를 구현하고, 올해 안에 AI 기본법 하위 법령을 마련해 제도적 기반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성과 중심의 정책 점검과 규제 명확화, 해외시장 연계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준화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GPU 확보·데이터센터 구축 등 가시적 성과의 모니터링과 함께, 이것이 실제 글로벌 3대 강국 목표로 이어지는지 평가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정책이 계획대로 이행되는지와 그 성과가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되는지를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중국 사례처럼 민간 혁신과 정부 지원이 선순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불명확한 규제·유권해석 관행을 개선하고, 대학·글로벌 기업·VC가 결집하는 AI 클러스터 조성과 아세안·중앙아 등 해외시장 연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산업계는 전력 수급·비용 효율화·컴퓨팅 주권 확보을 위한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이영탁 SK텔레콤 성장지원실장은 "AI 인프라–모델–활용(AX) 3대 생태계의 선순환이 아직 미흡하다"며 "GPU 조달은 민관 협력과 세제·보조금, BTO·BTL 등 재정 모델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메타·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수백만 장의 GPU를 확보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정부 단독 추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과의 투자 분담과 세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전력 수급 대책이 정책 패키지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100MW 센터 하나가 중소 도시 전력 소비에 맞먹는 만큼 장기적인 전력 정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권세중 네이버클라우드 리더는 "AI 모델 실행에는 막대한 컴퓨팅이 요구된다"며 "수직 최적화와 엄밀한 벤치마크·성과 기반 지원이 없으면 비용 경쟁력이 떨어져 '저품질 AI'에 머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오픈 웨이트(Open-Weight) 모델의 한계와 전략자산화되는 하드웨어 의존 리스크를 짚으며 "엔비디아 GPU 같은 핵심 자원이 수출 통제 대상이 되는 현실에서 컴퓨팅 자립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기업 간 혁신 네트워크를 촘촘히 연결하고, 공정한 평가와 인센티브로 선택과 집중을 이끌어야 한다"며 "중국처럼 칩·모델 기업 간 협업 구조를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기술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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