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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념 깬 주중대사 내정, 이재명식 실용인사에 기대 쑥~

기사입력 : 2025년09월14일 13:43

최종수정 : 2025년09월15일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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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4년 6월 뉴스핌 기자는 중국 쓰촨성 워룽 판다기지에서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과 조우했다. 기자는 한중 우호의 상징 푸바오가 용인 에버랜드에서 쓰촨성으로 돌아간지 두달만에 현지 취재에 나섰고, 베이징에 머물던 노재헌 이사장도 청두 현지 업무와 함께 푸바오를 볼 겸 푸바오의 새 보금자리 쓰촨성 워룽 판다기지에 왔다고 말했다.

한중수교의 대통령,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로 더 잘 알려진 노재헌 이사장이 이재명 정부 초대 주중대사에 내정된 것으로 지난 9월 11일 전해졌다. 노재헌 이사장의 대한민국 주중국대사관 대사(주중 대사) 내정은 그동안 전문성을 도외시한 채, '정권의 사익'이나 논공행상을 위주로 벌여온 구태적 해외 공관장 인사의 통념을 깬 인사였다. 일반이 예측하는 노 이사장의 정치적 지향으로 봐도 일반의 허를 찌른 지명이었다.

무릇 모든 공직은 사유물이 아니라 국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결정해야 하는 자리다. 이런 점에서 볼때 노재헌 새 주중 대사 내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외교 일선에서 일할 국익 우선의 최 적임자를 고심한 끝에 결정한 심모원려의 인사가 아닌가 싶다. 진영을 떠나 적지않는 국민들이 이처럼 전략적이고 원칙주의적인 실용 인사를 반기는 분위기다.

노재헌 이사장의 주중대사 내정 소식이 전해진 이날 서울 시내 을지로의 한 호텔 포럼 행사에서 만난 보수 성향의 지인은 "최근 수년 몇차례 주중 대사 인선 중 최고의 걸작 인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인사 참 잘하네요, 고생했던 측근들에게 주고 싶은 생각 간절했을 텐데 말입니다". 옆자리 지인도 말을 보탰다. 라운드 테이블에 함께 자리한 진보 성향의 배석자는 "공직을 대하는 국가 지도자의 철학이 드러난 인사 아니겠냐"고 호응했다.

 

사적이익 논공행상 통념 깬 '실용 인사'

막중지대사의 책무를 지닌 외국 주재 대사 인사는 그동안 종종 논공행상을 위한 전리품 처럼 여겨져 왔다. 해당국에 대한 전문 지식 보다는 정치 측근이나 친분이 있는 학자로 줄줄이 채워졌다. 외교의 실효성이나 국익은 철저히 뒷전으로 밀려났다. 어쩌다 상대국에 대한 이해와 외교적 전문성을 갖춘 관리가 대사에 등용되면 그나마 다행이었다.

노 이사장의 주중 대사 내정에 앞서 사람들 사이에는 "이번엔 누구에게 떡고물이 돌아갈까"라는 냉소적인 얘기가 오갔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친분이나 진영과는 거리가 먼, 나라 경제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인사를 내정했다. 평소 이재명 정부에 비판적이던 인사들조차 "이번 만큼은 잘한 인사"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베이징 한인촌 왕징의 한 대기업 주재원은 "10여년 중국 생활 중 가장 기대되는 대사를 맞게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두 차례 베이징 특파원을 지내며 다섯명의 주중대사를 겪어본 기자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관리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노재헌 내정자의 외교 경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외교의 본질은 의전이나 형식이 아니고, 어차피 외교상 중요한 의사 결정도 대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국에 대한 전문성과 네트워크,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상대와 잘 협상해 본국과 연결하고, 국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게 주요 책무다.

노 내정자는 풍부한 현지 체류 경험과 함께 중국 사정에 대해 두루 이해가 깊고, 중국 내에 두터운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이는 현지 경험이 일천한 기존 측근 인사및 논공행상식 제 밥그릇 챙기기 인사에 비해 커다란 장점이 아닐 수 없다. 기성 관료 출신 외교관 보다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는데 유리한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 중국 이해와 현장 경험 풍부한 민간외교가

중국내 노 이사장의 문화 교류 민간 외교 활동과 베이징 교민사회와의 조용한 소통은 코로나 기간 베이징 특파원으로 있던 기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같은 기간 현직에 있던 주중 대사와 비교해 아주 대조적이었다. 당시  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까운 고교 동창으로서, 이런 자질과 거리가 멀었고 중국 쪽과는 물론 중국내 한인 사회와도 관계가 소원했다.

사드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심각한 영향으로 인해 한중 양국은 최근 수년간 어느때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원하고 냉냉한 관계에 처해왔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의 경제 안보 현안은 더욱 복잡해졌고, 전략적 국가 이익에 대한 위협 요인도 그만큼 커졌다.

작년말 불법 계엄에 따른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중요한 주중 대사 자리는 33년전 수교 이후 가장 오랜 기간 공석으로 남겨져 왔다. 그럼에도 한편으론 10월 경주 APEC을 앞두고 신임 대사의 현지 부임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기도 하다.

노재헌 주중 대사 내정자의 어깨는 결코 가볍지 않다. 한중 양국은 지금 전략적 신뢰 회복과 문화 경제를 비롯한 각분야 실질 협력 강화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적 상호 의존도와 문화교류에 따른 실익면에서 볼때 중국과의 안정적인 외교 관계는 한국의 미래 성장에도 결정적이다.

또한 북핵및 한반도 평화 통일 문제만 고려해봐도 한·중 외교를 정상 궤도에 올리는 일은 어쩌면 어떤 사안 보다도 긴급한 우리의 외교적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기대는 분명하다. 노태우 전대통령이 한중수교로 우리 경제 영토를 넓혔듯  노재헌 주중대사 내정자가 소원해진 한중 관계를 복원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대중국 실용 외교를 펼쳐 성공한 대사가 되기를 국민들은 바란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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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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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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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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