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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 왜 남에게 맡기려하나, 李정권 주권정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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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전승절 행사 불참으로 남북 정상이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재명 정부가 희망해온 아까운 남북 대화의 자리를 놓친게 아닐까요"

8월 28일 오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다는 소식이 전세계 주요 헤드라인 뉴스로 타전됐을 때 베이징에 있는 전직 한국 주재 중국 특파원이 기자에게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전해왔다.

들어보니 지금 같은 상황에선 남북간 대화가 그리 쉽지않을 터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 중국의 전승절 행사 초청을 수락했다면 남북 정상이 자연스럽게 상견례를 할 자리가 따로 마련되지 않았겠냐는 얘기였다.

전승절 기념 대회가 우리 대통령이 참석할만 한 충분한 배경이 있는 행사이고, 이런 행사에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강단있는 결정으로 참석했을 경우 출범 최단기, 역사적인 남북 정상 대화의 자리가 성사됐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국이 매년 9월 3일 기념하는 전승절 행사는 당시 미국 영국 등 자유 서방세계와 중국 등 연합국이 주축이 돼 싸운 항일 반파시스트 승전(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 대회다.

일본은 미국의 핵무기 공격으로 1945년 8월 15일 항복하고 9월 2일 항복 문서에 서명했다. 이날 목발을 짚은 관리가 함상에 올라 문서에 서명했는데, 그가 바로 윤봉길 의사의 수류탄 투척 의거로 하반신 치명상을 입은 일본 외무대신이었다.

적지않은 중국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조선인들의 숭고한 항일 정신으로 또렷히 기억하고 있다. 연합국에 끼지못한 한국은 비록 전승국에는 들지 못했지만 독립지사들의 항일 투쟁에 있어선 연합국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았다.

항일 2차세계 대전 승전을 기념하는 대회에 우리도 떳떳하게 참석할 수 있는 이유다. 중국의 9.3 전승절 기념식은 10년 주기로 성대하게 열리는데 앞서 70주년이었던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참석해 시진핑 주석과 나란히 천안문 성루에서 열병식을 참관한 적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의 전승절 행사 초청에 끝내 응하지 못하고 말았다. 미중 패권 경쟁의 와중에 전략적 자율성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었겠지만, 향후 5년간 남북 대화 협력을 위해 갈 길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기회 상실이 아닐 수 없다.

고심 끝에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대통령을 대신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지만 우의장의 중국행은 '간 것도 아니고 가지 않은 것도 아닌' 아주 어정쩡한 모양새가 됐다. 참석했지만 이렇다할 소득이 없었고, 대한민국의 옹색한 처지만 세상에 부각시키는 꼴이 됐는지 모른다.

더욱이 전승절 행사전 방미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안미경중(安美經中, 미국과 안보를 강화하며 중국과 경제협력을 도모함) 외교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고 미국 중심의 대외 정책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으로 선택적 균형을 부정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자신이 늘상 강조해온 실용외교의 실체가 뿌리채 흔들리는 상황이 됐다.

베이징의 한반도 전문가는 8월 25일 방미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안미경중 유지곤란' 발언에 대한 뉴스핌 기자의 논평 요구에 "이재명 정부 시대 한중관계는 윤석열 대통령 때 보다는 개선되겠지만 문재인 정부 시대보다는 후퇴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문제의 '안미경중 유지 곤란' 발언은 '안보도 미국이고, 경제도 미국이다'는 메시지나 마찬가지다. 어떤 면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초 최상목 경제수석의 '탈중국' 발언과도 궤를 같이 하는 얘기로 볼 수도 있다. 설사 미국 정상과의 첫 대면을 고려한 전략적 발언이라고 해도, 자주적으로 실리를 도모해야할 우리 입장에서 볼때 신중치 못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당신은 평화의 화신이되라, 내가 그 조력자가 되겠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넨 이재명 대통령의 이 말 역시 그냥 외교적 언사로서 수긍할 순 있어도 마치 한반도 운명을 통째로 내맡기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귀에 거슬린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정권,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한반도 운전자론'에 빨간 불이 켜진 듯한 느낌이다.

'무엇때문에 우리의 안전이 달린 운전대를 남에게 내맡기려 하는가'

미중 대치속에 한반도 주변 정세가 요동 칠수록 어느때 보다 우리 스스로 주도적인 자세로 한반도 상황을 책임있게 관리해나가야할 텐데 지금 정부는 오히려 우리 운명을 종속적이고 피동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려는 것 같아 걱정된다. 이재명 정부가 이제라도 국익 우선의 실용 외교로 방향을 제대로 잡고 미국, 중국같은 나라들을 상대해 나가야한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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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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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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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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