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 여당이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을 목표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발하는 검찰의 공식 발언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 발언이 공개된 시점은 공교롭게도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공청회 진행했던 시간과 겹쳤다. 검찰개혁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표출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검찰개혁 공개 토론회를 지시한 바 있다.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의 첫 이견 표출이 나온 만큼, 향후 검찰개혁에 있어 검찰의 조직적 움직임이 강화될 지 주목된다.

◆'검찰개혁' 공식입장 쉬쉬했던 檢...노만석 총장대행이 총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전날 제32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한 뒤 부산고검·지검을 격려 방문하는 자리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그동안 검찰은 내부적으로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발언하는 것을 자제해 왔다. 지난달 25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신중론' 입장을 밝히며 검찰개혁에 대한 당정간 이견이 표면 위로 올라왔다.

당시 정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며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안에 대해 "1차 수사기관, 특히 결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에 두면 수사 권한과 조직, 인력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단 입장도 밝혔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도 검찰은 입을 닫아왔다. 한 부장검사는 "정 장관이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검찰에서 함부로 말을 붙였다가 예상치 못한 정치적 해석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단 내부적 우려가 있다"면서 "최대한 공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반면 노만석 총장 직무대행의 공식 발언으로 검찰의 침묵이 깨진 것이다.

◆李 "합리적 토론" 지시에도...정치색으로 물든 '검찰개혁' 공청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피켓을 붙여놓고 있다. 2025.09.04 pangbin@newspim.com

노만석 총장 직무대행 발언이 공개된 시점에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진행 중이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3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중수청의 소재 기관과 관련한 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 등은 다뤄지지 않았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공청회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해 "보완수사는 필요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만이 보완수사를 잘 할 수 있다는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다"면서 "오늘 대검 차장이 공청회가 열리는 이 와중에도 개혁 대상이 보완수사를 운운하면서 왜 밖에서 떠드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청회에 참석한 법무부 차관을 향해 "대검 차장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조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검찰개혁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윤동호 국민대 교수와 한동수 변호사, 국민의힘이 추천한 차진아 고려대 교수와 김종민 변호사가 참석해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진술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하라"는 지시가 무색하게 공청회는 정치색으로 물들었다.

전체회의가 시작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은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을 놓고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간사 선임주터 하고 시작하자고 목소리를 높였고, 추 위원장은 "오늘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진술인들을 상대로 질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여당 추천 진술인으로 참석한 한동수 변호사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찬성하는 진술을 이어가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검사라고 할 때 감찰직이 아니었나. 직접 본인이 수사를 하셨나. 많이 하셨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추 위원장은 "진술인은 공청회 협조를 위해 나왔다. 개개인에 대한 경력에 대한 것을 거론하며 신상을 저격하는 것은 대중적으로 오인될 수 있어 발언을 삼가 달라"고 제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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