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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대표 "트럼프 행정부, 항소법원 판결 불구 무역 협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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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법원 관세 승인 압박
무역 전문가들 "대체 방안 많아...관세 철폐 기대 말아야"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상당수 불법이라는 미국 항소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각국과의 무역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31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교역 파트너들은 협상 과정에서 여전히 우리와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법원이 당분간 어떤 결정을 내리든 사람들은 (무역) 합의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여전히 어떤 국가들과 협상 중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전날 오전에도 한 무역장관과 대화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워싱턴 소재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금요일 7대 4 판결에서, 의회가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상당한 권한을 부여했지만, "관세나 세금 부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4월 도입된 이른바 '상호주의 관세'와 2월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된 관세의 합법성을 다룬 것이며, 다른 법적 근거로 발동된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10월 14일까지 항소 기간을 두고, 그때까지는 해당 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무역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판결을 예상하고 이미 대체 방안을 준비해왔다고 전했다.

애틀랜틱 카운슬 싱크탱크 국제경제 담당 의장 조시 립스키는 "다른 나라들이 이번 판결로 관세 철폐를 기대하고 있다면 불쾌한 놀라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대법원이 항소법원 판단에 동의하더라도 '플랜B'는 무수히 많다"고 말했다.

그는 그중 하나의 대안으로 1930년 무역법 338조를 언급하며,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미국 통상에 차별을 가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에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앞으로 미국에 큰 해가 기다리고 있다. 아마도 '역대 최고'의 해가 될 것이다. 대법원이 관세를 최종 승인한다면 말이다!!!"라고 썼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고문도 폭스뉴스 '선데이모닝 퓨처스(Sunday Morning Futures)'에서 "행정부는 보수 성향 6대 3 구도의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지지할 것이라 낙관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상원의원 제임스 랭크포드도 NBC '밋 더 프레스(Meet the Press)'에 출연해 기업들이 조속한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법원 심리가 열릴 때마다, 새로운 변화가 생길 때마다 우리 기업 모두가 불안정해진다"며 "가능한 한 빨리 이 모든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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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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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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