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주간금융이슈] 1일부터 예금 1억까지 보호받는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예금자보호 한도 24년 만에 두배 상향, 2금융권 '머니무브' 촉발하나
금감원장, 보험 및 저축은행 CEO 간담회서 소비자 보호 논의 전망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업권과 저축은행업권 CEO(최고경영자)들과의 상견례를 이어간다. 취임 직후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이 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점도 금융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조치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9월 1일 보험업권, 4일 저축은행업권과 각각 간담회를 진행한다. 지난주 은행권 간담회에 이어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향후 금감원의 감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다. 이후 금융투자업권(8일), 빅테크(11일), 카드·캐피탈(16일), 상호금융(19일), 가상자산(30일) 등도 순차적으로 예정돼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2주 만에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첫 국내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등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의 은행장이 참석했다. 2025.08.28 yym58@newspim.com

이 원장은 은행권 간담회에서 "앞으로 금융 감독·검사의 모든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앞서 취임사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범죄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권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연관된 사례로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거론하며 대규모 소비자 피해 재발 방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내부통제 확립, 생산권 금융 확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등도 언급했다.

보험업권 간담회에는 생명보험·손해보험사 CEO 16명이 참석한다. 업계 특성상 보험금 지급 민원 등 소비자 보호 이슈가 빈번하게 발생해 관련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보장상품, 보험료 부담 완화, 상생금융 과제도 주요 안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삼성생명의 계열사 주식 회계 처리 논란이 다뤄질지 주목된다. 삼성생명이 유배당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로 사들인 삼성전자·삼성화재 주식을 장기간 보유해 그룹 지배구조 유지에 활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업권과의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자산 건전성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이 원장은 취임사에서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PF대출이 부실화됐다"며 "잔존 부실을 조속히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함으로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사가 영업 정지나 파산 시 예금을 보장해주는 제도의 보호 한도가 2배로 늘어난 것은 24년 만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융사별로 분산 예치되던 자금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저축은행 수신 규모가 16~25%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다만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운용처가 줄어들면서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공존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수요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며 "당분간 예금 유입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