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 24년 만에 두배 상향, 2금융권 '머니무브' 촉발하나
금감원장, 보험 및 저축은행 CEO 간담회서 소비자 보호 논의 전망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업권과 저축은행업권 CEO(최고경영자)들과의 상견례를 이어간다. 취임 직후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이 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점도 금융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조치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9월 1일 보험업권, 4일 저축은행업권과 각각 간담회를 진행한다. 지난주 은행권 간담회에 이어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향후 금감원의 감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다. 이후 금융투자업권(8일), 빅테크(11일), 카드·캐피탈(16일), 상호금융(19일), 가상자산(30일) 등도 순차적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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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2주 만에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첫 국내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등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의 은행장이 참석했다. 2025.08.28 yym58@newspim.com |
이 원장은 은행권 간담회에서 "앞으로 금융 감독·검사의 모든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앞서 취임사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범죄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권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연관된 사례로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거론하며 대규모 소비자 피해 재발 방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내부통제 확립, 생산권 금융 확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등도 언급했다.
보험업권 간담회에는 생명보험·손해보험사 CEO 16명이 참석한다. 업계 특성상 보험금 지급 민원 등 소비자 보호 이슈가 빈번하게 발생해 관련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보장상품, 보험료 부담 완화, 상생금융 과제도 주요 안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삼성생명의 계열사 주식 회계 처리 논란이 다뤄질지 주목된다. 삼성생명이 유배당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로 사들인 삼성전자·삼성화재 주식을 장기간 보유해 그룹 지배구조 유지에 활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업권과의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자산 건전성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이 원장은 취임사에서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PF대출이 부실화됐다"며 "잔존 부실을 조속히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함으로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사가 영업 정지나 파산 시 예금을 보장해주는 제도의 보호 한도가 2배로 늘어난 것은 24년 만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융사별로 분산 예치되던 자금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저축은행 수신 규모가 16~25%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다만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운용처가 줄어들면서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공존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수요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며 "당분간 예금 유입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