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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방일 성과 안고 미국으로…트럼프와 정상회담 막판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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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세부 협의·안보 현안 논의
방미 앞두고 한일 관계 발전 시그널
美와 협상전, 유리한 환경 발판 마련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오후 일본에서의 정상외교를 마무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향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한의원연맹 소속 일본 측 정계 인사들을 접견한 뒤 미국 워싱턴DC로 떠난다. 현지시간 같은 날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해 재외동포와의 만남을 가진 뒤, 25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대비한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지난 7월 말 타결된 관세협상의 세부 협의를 비롯해 한미 간의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폭넓은 협의를 한다. 이 대통령은 회담 전까지 대통령실 참모진과 함께 관련 장관들과 현안 준비에 막판 총력을 기울인다.

이재명(왼쪽)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23일 저녁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KTV]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저녁 도쿄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양국이 협력을 늘려가자는 데에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문을 통해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기로 했다"며 안보 분야의 합의를 강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미리 보여줬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강화를 위한 파트너로 한국과 일본을 생각 중인 만큼 돈독한 한일관계를 바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 만나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면서 협상에서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힘 썼다는 분석이다. 미 측이 러시아와 중국에 맞서 한미일 공조를 신경쓰고 있어 선제적으로 나서 긍정적인 모습을 연출했다는 관측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관세협상을 마무리 하고 안보 관련 안건들이 새로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 이 대통령의 선제적 조치가 더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에도 숨가쁜 일정을 소화한다. 한미 양국 재계 인사들과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가진 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을 한다. 

순방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펜실베이니아주(州)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 등을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과 방문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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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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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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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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