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단독] 성수3지구, 성동구청 설계변경 권고에 "수용 불가...해안건축 선정 적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이달 9일 총회 통해 설계사 선정
성동구청 설계 변경 권고에도 총회 강행… 구청, 경위서 제출 요구
조합 "구청은 입찰 참가자 실격 여부 판단 권한 없어"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3지구(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이 성동구청의 개선 의견에도 사업 설계사를 선정을 강행하며 논란이 일었다. 설계사 선정 이유를 소명하라는 구청에 '설계사 실격 여부 판단 자격이 없다'는 초강수를 두면서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해안건축 컨소시엄이 제출한 성수전략정비구역 3지구 현상설계 작품 영상 [자료=유튜브 캡쳐]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은 최근 성동구청에 설계사 선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했다.

조합은 지난 9일 정기총회를 열고 현상설계 공모에 따라 해안건축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입찰에는 해안건축과 나우동인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해안건축은 정비계획 대비 가구 수를 160가구 늘리고, 전용 95㎡ 이상 451가구 확보를 약속했다. 나우동인은 단지 20층에 인피니티풀을 설치와 덮개공원 대비 단지 높이를 더 높여 전 가구 한강 조망을 내세웠다.

문제는 구청 검토 단계에서 발생했다. 두 회사가 제출한 설계안 모두 50층 이상의 주동을 2개동을 초과해 계획한 것. 당초 서울시가 확정한 정비계획에는 50층 넘는 동은 1~2개에 그쳐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이에 구청은 조합 측에 설계공모 지침서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유효한 입찰이 아니므로 설계자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하라는 의미였다.

그러나 조합은 계획대로 총회를 열고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설계사 선정에서 한 차례 유찰을 경험했고, 인근 지구 진행상황을 고려했을 때 설계사부터 선정해야 사업이 진행된다는 조합원 여론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구청은 지난주 조합에 설계사 선정 경위서와 법률검토 의견서, 총회 속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조합 측은 경위서를 통해 유효한 실격판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구청의 제안대로 설계사 선정 총회 전 입찰 자격 박탈 절차를 진행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고 전했다. 설계자 선정 안건 철회보다는 의결이 중요하다는 조합원 의견을 모았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조합 관계자는 "설계공모 지침서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게자 선정기준에 의하면 실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심사위원회에 있을 뿐 구청에는 판단 권한이 없다"며 "유효한 실격 판정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이 입찰참가자에 대한 입찰 자격을 박탈하려면 대의원회를 열어 결정해야 하는데, 당시 총회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아 대의원회 소집과 의결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은 본질적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총회에서 설계자 선정이 되지 않아 사업이 더 지연될 경우 조합이 짊어져야 할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쟁사였던 나우동인 또한 조합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나우동인 측은 성수3지구 조합에 공문을 보내 "구청 공문에 따라 입찰자의 입찰이 무효가 됐음에도 강행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며 해안건축과의 설계사 선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적 공방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업계에서는 타 사업지와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3년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이 설계사를 선정할 때 서울시 용적률 지침인 300%를 넘겨 360%로 설계한 희림건축이 현상공모 선정에서 무효 처리되며 재공모를 실시한 적이 있어서다.

이번 성수3지구 조합의 사태가 문제 없이 마무리될 경우 향후 전반적 설계사 선정 절차에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무관청 권고보다 조합원 의견을 우선한 이례적 결정이라 구청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성수3지구 재개발은 성수2가1동 572-7번지 일대 11만4198㎡에 공동주택 2213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해 9월 정비계획 고시를 마치고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