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제도의 존폐를 놓고 서울·경기권 고등학생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교육의 불평등을 놓고 모든 수험생이 같은 날, 같은 시간 동일한 문제를 푼다는 점에서 수능 유지에 힘이 실린 반면, 수능이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시험이라는 반론도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수능 존폐 여부를 넘어, 모든 학생들이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국회 교육위원장과 공동으로 20일 국회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 기반 경기-서울 학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 기반 경기-서울 학생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이날 토론회는 보이텔스바흐 원칙 수립과 이에 기반한 토론수업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국회 교육위원장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1976년 독일에서 제정된 정치교육 원칙이다.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기준으로 ▲강요 금지 ▲논쟁성 유지 ▲이해 증진의 3대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서울 소재 고등학생으로는 이지윤 양(당곡고 2학년), 이채은 양(대원외고 2학년), 김준석 군(동북고 2학년), 한도현 군(서울고 2학년)이 참가했다. 경기권에서는 박준서 군(평택고 2학년), 장지민 군(한광고 2학년), 장지은 양(군서미래국제학교), 홍윤서 군(용인한국외대부고 2학년)이 나섰다.

1차 토론에서 폐지 측을 맡은 경기권의 지민 군은 "수능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사교육 과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연구에 따르면 수능은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전형으로, 고소득층과 특정 학군지 학생들은 사교육 등 유리한 조건 속에서 수능을 응시하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기회가 적다"라고 주장했다.

수능 시험의 기능에 대해서도 "문제풀이 중심 수능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 역량으로 보는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 반한다"며 "주요 5개 대학 공동연구에 따르면 학업 역량의 평가 지표를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정형화된 객관식 문제로 출제되는 수능만으로는 그 역량을 측정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유지 측을 맡은 서울권의 도현 군은 "수능은 수십 년간 학교교육의 기준을 제시하며 공정성과 신뢰성을 갖춘 대학입시 제도로 자리 잡아왔다. 이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개선하기보다 제도를 매듭 자르기에 불과하고 교육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수능은 최근 EBS 연계율을 높이고 교육과정 이탈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며 "모든 수험생이 동일한 문제, 시간, 평가, 기준으로 경쟁한다는 점에서 학교별 평가 기준과 학업 능력에 차이가 있는 내신과 달리 차이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고 기회의 평등성을 높인다"라고도 반박했다.

양측은 보이텔스바흐 원칙에 따라 반론을 주고받은 뒤 토론의 결론 격인 '공존을 향한 주장하기' 단계에서 우리나라 학생 누구나 꿈을 이루기 위해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유지 측 지윤 양은 "수능을 둘러싼 입장은 달랐지만 학생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다양한 기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체제라는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같다"며 "학생에게 공정한 기회와 폭넓은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토론에서 확인된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폐지 측 지은 양 역시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제시했지만 결국 교육이 학생의 잠재력을 키워내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미래를 견인하는 힘이 돼야 한다는데 공감했다"며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학력, 환경, 지역을 넘어서서 누구나 자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배움과 도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한 줄의 성적표가 아닌 지속적인 성장이 평가받는 사회"라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이텔스바흐 합의 기반 경기-서울 학생 토론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학생들은 2차 토론에서 서로 유지·폐지 입장을 바꿔 동일한 방식으로 논의한 뒤 수능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공교육만으로 충분히 응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 발표를 맡은 윤서 군은 "공교육 플랫폼을 수능 연계 자료 제공용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수시, 내신, 논술 등 다양한 전형을 포괄하는 통합 학습 허브로 확대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 튜터와 같은 맞춤형 학습 도구를 도입한다면 학생의 지역과 학교, 학습 특성에 맞는 공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현재 수능은 한 번에 너무 많은 기능을 담으려 하고 있다. 문제를 내는 사람도, 푸는 사람도 무슨 시험인지 모호해졌다"며 "수능을 학력평가와 적성평가로 구분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학문적 진로와 개인 역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대학 역시 더 정교하게 지원자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여러분들이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어놀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습권을 보장받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아저씨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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