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립보건연구원 체계 혁신...법적 기반 강화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8월19일 08:16

최종수정 : 2025년08월19일 08:16

박정인 단국대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국가 보건의료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대표 보건의료 국가연구기관이다.

즉, 국민 건강 증진과 국가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발전을 위해 국립보건연구원이 수행하는 역할은 막중하다. 감염병 대응, 만성질환 관리, 미래 의료기술 연구 등 다차원적 연구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보건의료 안전망의 기반이 된다.

그러나 현행 법적 체계는 국립보건연구원의 기능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으며, 빠르게 진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도 미흡하다.

따라서 국립보건연구원의 직제·직무 범위와 연구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규율할 법률 제·개정이 시급하다. 이는 단순한 조직 운영 차원을 넘어 혁신적 국가 보건의료 연구개발 체계 구축과 기관 기능 강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박정인 교수.

현재 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련 국내 주요 법령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 있는데 이 법은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산업화를 촉진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나, 특정 연구기관의 직무·조직 운영에 관한 조항은 미비한 문제점이 존재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국가 전체 연구개발 사업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의료 특화 연구기관의 기능적 특수성은 반영되지 않아 보안 등의 문제에 있어 일정 부분 한계가 존재한다.

그밖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기는 하지만 학문 기반 연구개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응용·임상 연구와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현행 법률은 보건의료 연구 특수성과 국립보건연구원의 직무·조직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운영상 법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고 감염병·만성질환 등 국가 차원의 긴급 대응 연구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산 운영 및 권한 배분이 불명확하여 연구 수행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되고 있다.

심뇌혈관질환시술. [사진=전남도] 2025.01.22 ej7648@newspim.com

이는 보건연구원이라는 연구기관의 법적 권한 부재로 인하여 국제 공동연구 협력 및 글로벌 위상 확보에도 제약이 존재한다. 미국의 국립보건원(NIH)은 「Public Health Service Act」에 명확히 근거 규정이 있어 연구소별 권한, 예산 집행 구조, 임상연구 수행 권한이 법률로 상세히 명시하고 있어 연구소의 세부 직무·기능을 법률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적 정당성과 국제 신뢰 확보에 유리하여 공동연구개발이 매우 수월한 측면이 존재한다.

자연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INSERM) 역시 공공연구기관법령에 의해 설립, 연구·산업 협력·기술이전까지 법률상 명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연구·산업 연계 구조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국가 보건의료 기술혁신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소로서 법적 근거의 명확화는 매우 중요하다.

한편 영국의 국립보건연구원(NIHR) 또한 법령과 보건부 직속 관리체계를 통해 R&D 투자 및 예산 지원 구조를 제도화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연구투자 관리가 가능하며, 응용 연구 중심 운영에 적합하다.

많은 이공계 연구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연구 어려움 중 정치적 트렌드를 과도하게 타는 부분에 대해 불안함을 호소한다. 보건분야의 연구자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현행 국립보건연구원 직제는 보건복지부 내부 규정에 국한되어 있어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고 타 기관과의 협력·조정 권한이 미흡하여 국가 차원의 R&D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존재한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원이 mRNA 백신 개발 관련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 2025.04.23 sykim@newspim.com

또한 출연금 지급 및 사용 규정이 불명확하여 연구비 집행 자율성이 제한될 뿐 아니라 연구 성과 관리 및 평가 권한 역시 제도적으로 약화되어 기관 독립성이 미흡하다. 이에 빠른 시일 내에 국립보건연구원 운영 근거 법률을 신설하거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파여 연구원 직제·직무를 명확히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 수행 영역(미래의료, 만성질환, 감염병 등)을 구체화하여 공동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과 권한 배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출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 또는 사업별 예산 집행, 연구비 자율성 보장 근거를 마련하고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성과 관리 제도를 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국제 공동연구와 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동펀딩 가능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국제 연구 네트워크 내 국립보건연구원의 법적 위상 강화하는 시급성이 가장 높은 직제·직무 명문화와 예산 운영 근거와 권한 배분한 뒤 국제 협력·산업 연계 기능 강화를 통해 기술력을 높이는데 중장기추진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 보건의료 연구개발 체계의 중추 기관이지만, 현재 법적 기반은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처럼 연구기관의 직무·조직·권한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때 비로소 국민 건강을 지키는 국가 연구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국립보건연구원 관련 법령의 정비는 단순한 제도 보완이 아니라 국민 건강 안보를 위한 국가 전략이다. 신속하고도 체계적인 입법 추진이 요구된다.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으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을 전문 연구하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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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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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