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공동성명

기사입력 : 2025년08월10일 12:59

최종수정 : 2025년08월10일 12:59

10일 만장일치로 공동성명문 채택

지난 9~10일 인천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 공동성명문이 최종 확정됐다.

21개 APEC 경제협력체는 만장일치로 장관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총 13개 주제로 구성됐다.

다음은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공동성명 전문.

지난 9~10일 인천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 공동성명문이 최종 확정됐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08.10 plum@newspim.com

1. 우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 관련 장관들은 2025년 8월 10일 대한민국 인천에서 개최된 제10차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에 참석하였으며, 본 회의는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 송미령 장관의 주재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태평양경제협력회의(PEC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단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2. 우리는 2040년까지 모두의 번영과 미래 세대를 위해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회복력 있고 평화로운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구상하는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우리는 '아오테아로아 행동계획' 이행에 계속 헌신하며, '방콕 목표'와 'APEC 식량안보 2030 로드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APEC 경제 정상회의 마추픽추 선언에서 모든 국민이 포용적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음을 환기합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가 자발적이고 구속력이 없는 성격임을 인식하며, 우리 모두의 공동 식량안보 목표 달성에 유연하게 기여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3. 'APEC 2025'의 주제인 "지속가능한 내일 만들기: 연결, 혁신, 번영" 아래, 우리는 '공동번영을 위한 농식품시스템 혁신 주도'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는 더욱 연결되고 혁신적이며 번영하는 아시아태평양을 기대합니다.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고 혁신적인 농식품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두의 번영과 미래 세대를 위한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회원국 간 협력 증진과 연대 의지를 재확인합니다.

4. 여러 복합적 도전 속에서 식량안보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며, 일부 지역의 식량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 등 환경적 도전이 특히 소규모 생산자에 대한 식량 공급망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도시화에 따른 농촌 인구 감소, 노동력 확보 및 유지의 어려움 등 인구 구조 변동으로 인해 농식품 생산 기반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및 생산 투입재 이동을 저해하는 공급망 교란은 식량 접근성과 가용성을 낮추고, 이에 따라 식량 가격 급등과 식량불안 및 영양실조의 위험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APEC 회원국들은 농업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성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및 접근법 도입 등, 보다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식량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5. 우리는 식량시스템의 혁신이 미래의 문을 여는 핵심임을 인정합니다. 점점 더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도전에는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첨단 기술과 정책, 실천이 생산, 제조, 유통, 소비 전반에서 효율성·생산성·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공급망의 회복력·지속가능성·경제적 번영 강화를 비롯하여,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식량안보 증진에서 혁신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회원국 간 농업기술 공유(자발적·상호 동의하에) 증진을 포함한 농업 혁신 촉진을 약속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 및 집행 또한 필수적입니다. 생산 및 자발적 기술 라이센스 활용은 연구기관과 민간기업, 농민을 연결해 혁신 생태계를 강화합니다.

6. 농식품시스템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해법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하며, 우리는 다양한 시의적절한 대응을 추구합니다. 여기에는 국내 식량안보 전략 수립·운영, 조기 경보 체계 구축, 국제/지역/로컬 공급망 및 생산시스템 간 협력 등이 포함됩니다. WTO의무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과학 기반 정책·위험평가가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한다고 믿습니다. 회원국들이 '트루히요 원칙'에 따라 식량 손실·폐기 방지 및 감소를 위한 정책 설계와, 필요할 경우 자발적 투자·프로젝트 추진을 권장합니다. 또한 회원국 간 농식품 데이터 공유 기반 역량 강화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7. 우리는 고도화·적정·실용적인 디지털 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전자 인증서,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자동화, 원격센싱 등) 도입을 통한 식품공급망의 회복력·지속가능성 강화 의지를 재확인합니다. 이러한 혁신이 모두에게 혜택이 되도록 포용적, 접근가능, 문화적으로 적합한 기술 활용을 장려합니다. 또한, 정밀농업 확산, 자동화기술 도입, 차세대 스마트팜 개발, R&D 투자 확대 등 생산성·수익성 제고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농식품 가치사슬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여, 저렴한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도달하고 식량 손실·폐기 감소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8. 식량시스템 전반의 의사결정 과정에 모두가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을 역량 강화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기술 변화에 적응하고 혁신을 견인할 기술 습득 지원을 통해 디지털 격차 해소 노력을 함께할 것입니다. 개인·집단·국가 간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해 모두가 안전하고 충분하며 영양가 있는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 및 투자(필요시) 추진에 대한 우리의 각오를 재확인합니다.

9.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시스템 촉진을 위한 농촌 재생 및 도서·오지 지역 연결성 강화의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농촌환경 보전, 주민 삶의 질 개선, 지역·전통·원주민 지식 인정(적절할 경우), 공공서비스·디지털기술·인프라 접근성 확대 등 농촌 활성화 노력을 독려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농촌 쇠락 방지, 인력 문제 해소, 청년층 기회 확산,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하며, APEC 지역의 식량안보·지속가능한 경제성장·농촌 번영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10. 무역이 식량안보 달성, 공급망 교란 최소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개방적·공정·투명·생산적·지속가능·회복력·혁신적 농식품시스템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합니다. WTO에서의 농업 관련 건설적 논의가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11. 올해가 '2030 식량안보 로드맵'의 중간점검의 해임을 감안하여, 우리는 이행 경과 및 향후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회원국들은 진전을 평가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였으며, 식량안보 실현을 위한 구체적 행동에 변함없는 노력을 약속합니다.

12. 우리는 지역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민간 부문 참여 확대와 민관 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정책파트너십포럼(PPFS), 해양수산워킹그룹(OFWG), 농업기술협력워킹그룹(ATCWG), 농업생명공학 고위급 정책대화(HLPDAB) 등 다양한 APEC 포럼 및 작업반의 식량안보 협력 역할을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민간주도 이니셔티브와 공공부문 노력이 협업프로젝트, 기술협력, 모범사례 공유, 역량 강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PPFS의 민간 부문 참여 활성화 노력을 환영합니다.

13. 2025년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따뜻한 환대를 베풀어주신 대한민국에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2026년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를 개최할 중국에 기대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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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