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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션스토리](하) 이주영, 롤모델 英 대처 수상…"정치는 통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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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하고 풍부하게, 쉬운 언어로 국민들께 다가가야"
"개혁신당 택한 이유? 내 '프로필' 아닌 '이야기'에 집중"
"정치는 '통섭'…시대 융합·발전·생존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8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롤모델로 영국 마거릿 대처 수상을 꼽았다. 대처 수상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높은 실업률과 고물가 등으로 고통받던 영국 경제를 구조조정하고 회복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대처 수상 때) 세계 정세와 지금 정세가 같지 않고 국가 역할이 달라졌지만 적어도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시민 자유와 재산, 건강을 지켜 국가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해 간다는 점에서 제 추구미는 대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개혁신당은 지금이 가장 작고 단단하고 순수한 시점으로 지금부터는 그 순수함을 밑바탕으로 불려나가야 할 때"라며 "순수성을 잃지 않은 상태로 확장해 가는 것이 개혁신당의 숙제"라고 말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1982년 대구에서 태어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동국대 의대를 졸업한 후 울산대 대학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으로 의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에서 2024년 초까지 약 10년간 소아응급의학과 세부 전문의로 근무했다. 이후 같은해 4월 제22대 총선에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됐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며 당내에선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폴리티션스토리 인터뷰 주요 일문일답. 자세한 이야기는 뉴스핌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정인 기자, 이하 신 기자)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스토리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뉴스핌 신정인 기자입니다. 오늘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의료계에서 정치권으로 오기까지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주영 의원, 이하 이 의원)
제가 만약에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안을 받았으면 저는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정치 때문에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었으면 선뜻 선택을 못했을 것 같은데 제가 병원을 이제 불가피하게, 환경적인 게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저희 팀이 붕괴하면서 제가 사직을 하게 된 게 1월 31일 그래서 제가 2월 1일 아침에 이제 마지막 근무 종료를 하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총선이 4월이었어서 한 2월 말 정도부터 정치권에서 연락은 왔었어요.
그런데 뭐 정치를 하려고 그만둔 것도 아니었고 한 번도 정치의 꿈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좀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때 저희 은사님이 이제 여러 번 설득을 하셨죠. 저는 지금 제가 할 일도 아닌 것 같고 망설이고 계속 이제 안 하겠다고 했죠. 그때 마지막에 그러셨어요. "너 어차피 지금 당장 소아과 진료로는 못 돌아가는 거 알잖아. 그리고 소아 응급실로는 갈 수 없다는 것도 알잖아. 그러면 소아 의료를 계속하고 싶다면 그냥 도구가 바뀐 거라고 생각해라. 그냥 정치라는 도구로 소화 의료를 하는 거다. 그리고 지금 그걸 안 하는 것도 너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그만둔 상황이었고 그래서 오히려 뭘 해야 될지 고민 중이었던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사명을 주신 사명이라는 건 좀 거창하긴 한데 구체적으로 지시를 주신 거죠. 오더를 주신 것 같은. 그래서 오히려 결정하기는 쉬웠던 것 같아요.

-(신 기자)
그 당시에 입당 제의도 여기저기서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개혁신당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이 의원)
개혁신당이 저의 프로필이 아니라 이야기를 듣고 제안을 해 준 유일한 당이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필상으로는 그 시점에 정치권이 원하는 프로필이었을 수는 있습니다.
뭐 소위 필수과 심지어 지역에 있는 소아 응급실이었고 아이도 셋 정도 되고 여성이고 여러 정치권에서 선호할 만한 프로필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걸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혹은 뜻이 없는 사람이 정치를 하는 건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초반에는 당연히 거절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개혁신당의 경우에는 저를 알게 되신 이런 경로라든가 저에게 제안을 주시는 방식이나 저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수년간의 이야기를 알고 소아의료나 우리나라 핵심 의료의 재건에 대해서 당신의 방향성에 우리가 동의를 하니 그 이야기를 정치의 언어로 함께 이야기하자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결정하는 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당을 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신 기자)
네, 초기 정치 경험이 어떠셨는지도 궁금한데요. 환경이 많이 달라서 어려운 부분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 의원)
어렵다기보다 정말 무거운 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는 것이 어떻게 전달될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깊이로 고민을 하고 한마디를 해야 되는 자리라는 게 제일 무거웠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그 SNS에 이제 제가 소통도 자주 하고 했었는데 아 정말 한마디도 댓글조차 못 남기겠더라고요.
제 포스팅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응원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정말 소심하게 좋아요를 누를 뿐 거기에 어떻게 응답을 하는 게 조심스러울 정도로 모든 인터뷰가 다 과연 이게 맞을까 저는 나름대로 고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과연 정치인으로서 하기에 올바른 말인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의료의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과연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말로 정답일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고 그 부분이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신 기자)
개혁신당을 보면 사실 작년 말에는 계엄 직후 내홍 사태가 있기도 했고, 얼마 전에 대선 치르고 또 며칠 전에는 전당대회까지 하면서 다사다난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선 때 선대위원장도 맡으셨고 정책위의장으로도 쭉 일을 해오셨는데 개혁신당 상황을 진단한다면

▲(이 의원)
저는 이제 아이들을 보던 사람이었으니까 이 아이들의 성장을 보면 아이들이 초반에는 이제 몸이 크는 시기가 있고 또 머리가 크는 시기가 있고 그 이후에 감정이 생기는 시기가 있고 이 단계별로 하나의 개체가 성장하는 데는 반드시 겪어야 되는 실패와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 위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개혁신당은 제가 입당했을 당시에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당이었고. 생각보다 지난 1년이 정말 근현대사를 압축해서 겪은 느낌일 정도로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정치인으로서의 이주영을 속성으로 단련시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개혁신당도 그런 것 같아요. 신생 정당으로서 정말 이렇게 속성으로 많은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금속을 이렇게 재련할 때도 그렇고 초반에는 큰 덩어리가 모이는 게 아무래도 처음에 무언가 모양을 만들 때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것을 보다 순도 높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까지의 과정은 그 순도 높게 만드는 연단의 과정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내부에서 올라온 문제도 있었고 외부에서 날아온 것도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이 순수성을 높이는 과정이었고 지금은 정말 하나의 가치 하나의 방향 그리고 하나의 지향점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순수하게 그리고 가장 밀도 있게 남아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작고 가장 단단하고 가장 순수한 시점일 겁니다.
개혁신당은 다만 지금부터는 그 순수함을 밑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을 이제는 불려나가야 될 때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순수함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부자재랄까요?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역량을 순수성을 잃지 않은 상태로 확장해 가는 것이 개혁신당의 지금부터의 숙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가치 있는 시간이었고 그것을 앞으로는 좀 빛을 바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 기자)
지지층을 좀 더 다양하고 폭 넓게 좀 불려 나가려면 좀 어떤 식으로 바뀌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의원)
바뀐다기보다 분명한 설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득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설득을 먼저 하는 경우에는 이 설명을 설득에 맞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정치의 언어라는 것이 뭔가 좋은 말 그리고 듣기 좋은 말이거나 혹은 했을 때 특별히 공격받지 않을 만한 것들로 설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 운영의 정합성이 좀 훼손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 당은 최대한 설명을 많이 하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시끄럽게 이야기하는지, 왜 우리가 논쟁적인 것에 대해서 피해도 될 텐데 계속해서 설명하려고 하는지를 가지고 가는 과정이고 이 설명이 어느 정도 동의를 얻고 무르익으면 설득은 저절로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설명의 과정이 충분히 있어야 이 안에서 우리도 오류를 발견하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바도 훨씬 더 현실적으로 녹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당이 무엇을 바꾼다기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다만 좀 더 풍부하게 그리고 듣는 분들이 훨씬 더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그리고 좀 더 좋은 동지들의 이런 표현으로 다가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우리 편을 만들기 위해서 설득하는 과정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 기자)
정치인으로서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덕목도 좀 궁금한데요.
의사로 계실 때 바라보셨던 정치랑 직접 정치인이 되셨을 때 생각하는 정치랑은 또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의원)
의사의 일과 정치의 일이 참 다른 게 의사로서 일을 할 때는 저와 환자가 결국은 1대1의 관계예요.
그리고 그 과정은 굉장히 숨을 죽이는 과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환자도 그런데 정치는 이야기하는 나도 나의 동지들이 있어야 하고 이야기를 듣는 국민들도 국민 전체라는 집단인 거거든요.
두 집단이 함께 가슴이 뛰어야 하는 종류의 일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공명이 맞닿을 때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고, 의료는 둘이 함께 숨을 죽여서 1대1로 했던 것이 좋은 결과를 낼 때 좋은 치료가 이루어져요. 그런 면에서 저도 정치에 대해 오해가 참 많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저런 발언을 왜 하지' '저런 이야기를 왜 하지' '왜 싸우지' 했던 것들을 오히려 들어와서 직접 보고 또 그 뒷이야기나 속이야기들을 듣게 되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혹은 '아 이것은 준비 과정에 불과하구나' 이런 배움도 많이 얻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말로는 참 이게 단 하나의 단어로 규정이 되기가 어려운데 'integrate'라는 단어가 아주 통합적인 정합성이랄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믿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까지 그래서 나의 삶과 나와 내 동지들이 지향하는 이 세계관이 하나의 균일한 그리고 왜곡되지 않고 상충되지 않는 이런 면을 가지고 있는가 중간에 우리가 틀렸다는 걸 깨닫고 고쳐야 되는 상황이 올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변곡점까지는 적어도 우리가 그 순수성을 잃지 않고 거기에 부합하는 말과 행동으로서 주변을 함께 해 왔는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중요한 이유는 정치가 무슨 말을 무슨 메시지를 던지건 국민들이 그걸 신뢰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거기에 다른 의도가 있다던가 아니면 정말 파편적인 혹은 지엽적인 이슈만을 가지고 길게 보지 않고 정말 하나하나 쳐내듯이 정치를 하면 통합적인 개념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점이 정치인에게 그리고 한국 정치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 기자)
좀 추구하고 싶은 그런 정치인, 롤 모델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추구미.

▲(이 의원)
이 롤 모델을 얘기할 때마다 참 조심스럽기는 한데 추구미라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는 부분은 있는데 정치인이 어떠한 정치가를 우러러 봄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게 그 시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우리나라를 둘러싼 세계는 어떤 상황이고 또 그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만이 쌓아오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게 반영이 되어야 그 시점에 어떤 정치를 지향할 것이냐에 따라 롤모델이 되는 정치가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예전에 영국 대처 수상이 지금은 저의 롤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치의 분열 그리고 어떠한 사회에 대한 기여에 대한 존경이 어느 정도는 좀 빛이 바란 그리고 서로 간의 갈등이 좀 강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주변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나라 도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도약하기 위한 방법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 나름의 장점이 있겠지만 저는 그 시절의 영국의 모습과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느 정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느낀 점이 많았고 물론 대처의 정치가 굉장히 비난받는 부분도 많고 만들어낸 부작용도 분명히 있었고 또 그때의 세계 정세와 지금의 세계 정세가 같지 않고 또 국민에 대한 복지라든가 아니면 국가의 보호라든가 이런 역할이 당연히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시민들의 자유와 재산과 건강을 지키고 그것을 국가가 지속 가능하게 운영해 나간다는 점에 있어서는 2025년 저의 추구미는 대처입니다.

-(신 기자)
이제 법안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의료 법안들 꾸준히 발의 하고 계신데 발의해 오신 법안 좀 가장 사명감이 실린 법안이나 애정 있게 만드신 법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의원)
아무래도 저의 1호 법안이었던 응급의료법 개정안일 텐데 그거는 저의 지난 10년 동안의 응급실에서의 모든 생각이 담긴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7명의 의사 24명의 간호사로 이루어졌던 우리 팀이 결국 와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녹아 있는 법이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의 의사들이 제가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했을 때처럼 두려움 없이 너무 큰 용기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냥 보통의 사람, 보통의 양심, 보통의 욕심 그리고 보통의 흥미를 가진 사람이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중환자의학과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민사의 경우에야 당연히 의료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또 실패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불가피한 것들이 있을 수 될 수도 있고 여러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논의는 일단은 너무 넓은 영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적으로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적어도 형사 처벌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용감하게 최선을 다하는 의료를 법으로서 막지는 말자 라는 취지의 법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면책이 되는 사유들을 기술해서 넣어놨고 그걸 1호 법안으로 내는 건 사실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 국민 입장에서는 뭐 이건 마치 의사의 편의를 봐주는 것 같은 그렇게 느끼실 수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름을 제가 환자 보호법이라든가 뭐 응급의료 육성법이라든가 이렇게 굳이 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던 이유는 우리 사회와 우리 국민들 그리고 정부가 적어도 진료하는 그 순간 의사 한 명과 환자 한 명이 있을 때 그 순간 심지어 그것이 응급 상황이라면 적어도 의사가 양심에 반하는 건강에 해가 되는 선택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믿고 있다는 메시지를 의료계에 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1호 법안으로 그걸 냈었고요. 물론 아직 이제 통과까지는 되지는 않고 지금 상임위 수준에서 머물러 있긴 한데 계속해서 설득할 겁니다.

제가 그 이후로 만든 법들은 좀 큰 법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낸 것도 아동 의료 기본법 아동 건강기본법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아동 건강에 대한 것들이 여러 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이런 식으로 다 파편화되어 있는데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어린이들의 건강과 발달과 성장에 대한 것들을 국가가 전반적인 체계를 세워서 관리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법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그리고 권한 그리고 앞으로 세워야 하는 계획들에 대해서 좀 근거 조항을 만들고 싶었고요.

이거랑 동시에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지속될 텐데 이것은 문화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건강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냉정하게는 재정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어르신들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잘 모실 수 있는가 그러면 결국은 기본적인 건강 상태가 담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나이 듦이 아니라 노화가 아니라 노쇠 질병에 이르기 전에 노쇠의 전 과정에 거쳐서 우리가 추적을 하고 관리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이 조금 더 건강한 상태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게 국가가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 아는 법이고요.
일본 관련 법안에서 일부 내용을 차용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보다 이 노인복지에 관해서 앞서 있는 나라여서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단편적인 법안 물론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손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빠져 있는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아직 들어와 있지 않지만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이런 개념과 영역에 대해서 최대한 좋은 법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신 기자)
정치하시면서 최종적인 목표가 따로 있으시다면

▲(이 의원)
장기적으로 제가 정치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게 제가 주말에 동생과 통화하면서 했던 말인데 내가 언젠가 정치를 하다가 아 현 시점에 이해되지 않는 결정을 하게 될 날도 분명히 있겠지만 내가 내 아이들이 30살이 됐을 때 '엄마는 이래서 이런 결정을 했어'라고 이야기하고 자식들이 이해해 줄 수 있는 정도의 근거는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20살에 저희 아이들은 잘 이해를 못할 것 같고요. 마흔이 되면 이해 못할 게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30살 정도의 내 자식들이 나의 이런 결정들에 대해 내 설명을 납득시켜 주고 누가 욕해도 "엄마가 그럴 만했어"라고 얘기해 준다면 적어도 그 정도 수준의 정치는 하고 싶다 그런 생각합니다.

-(신 기자)
'정치란 OO이다'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 의원)
저 이 질문은 준비했습니다.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로 설명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찾은 단어는 정치는 '통섭'이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이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과학자예요.
생물학자인데 consilience라는 책을 쓰셨어요. 한국어 번역판이 통섭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 책이 이제 자연과학과 인문 과학이 어떤 식으로 서로 합쳐질 수 있고 또 그 외에 모든 학문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 교차 혹은 교류하면서 학문의 발전을 이루어 갈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인간과 사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합쳐진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본질적인 물음을 던지는 책이에요.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비판도 있을 수 있고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속도가 잘 안 나가는 책을 좋아하거든요. 중간에 계속 질문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책이었어요.

제가 정치를 하게 되고 또 제3 정당 개혁신당으로서 현재 대한민국 정치에서 기성의 정치에 새로운 정치를 또 접목을 하고 싶은 욕심, 그리고 4차 산업 시기에 우리나라 지금 초고령화 사회에 농업사회부터 생존해 계신 분들이 지금 4차 혁명 시대의 다음 세대까지가 한 시점에 살아야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해석하고 융합하고 함께 발전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 줄기로서의 통섭이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뿌리를 두고 있는 이 백그라운드를 이 정치라는 줄기로서 하나로 만들어서 앞으로 더 무성한 가지와 잎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치는 통섭이다'.

-(신 기자)
감사합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국민들과 당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 의원)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개혁신당 그리고 국회의원 이주영은 여러분들 곁에 항상 함께 있습니다.
항상 진심을 다해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좋은 정치 좋은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 기자)
네, 의원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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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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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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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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