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특검법 발의…與 추천권 제외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 위원 대상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수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정치권을 향한 각종 특검으로 뒤덮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3특검(내란특검·김건희특검·채해병특검)이 야당을 강타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춘석 특검'으로 맞불을 놨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차명 주식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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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주진우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앙당 차세대여성위원회와 '이춘석 의원 특검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8.07 pangbin@newspim.com |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인공지능) 담당 분과장을 맡았고 AI 선도 기업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며 "AI 테마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하고, 관련 주식을 선취매했다가 몰래 되파는 것은 개미의 등을 치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수사대상은 이 의원을 포함한 국정기획위원과 전문위원 전체의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전반이다. 국회의원의 차명 재산 보유와 관련된 범죄행위도 포함된다.
주 의원은 "보좌관의 명의를 빌린 유사범죄가 만연할 수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와 같은 내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도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 선정에 있어 여당인 민주당은 추천권을 제외했다"며 "위장 탈당쇼, 위장 제명쇼를 했지만 민주당 추천 특검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특검 규모는 김검희 특검법을 참고했다. 전수 조사에 많은 인원이 필요해 특검 1명과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등 최대 205명으로 한다는 내용이 특검법에 담겼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대 170일이다.
앞서 주 의원은 전날 서울경찰청에 이 의원을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춘석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보좌관 명의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이튿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6시간 만에 탈당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춘석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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