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재구속에 김여사 소환 앞둬...尹부부 향한 '3대 특검' 어디까지 왔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란 특검, 尹 구속기소 후 이상민도 신병확보…한덕수 소환조사 임박
김건희 특검, 尹 조사 강행 예고…6일엔 김 여사 소환조사 예정
채해병 특검, 尹 대신 관련자 조사 집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3대 특별검사(특검)'가 수사를 개시한 지 한 달이 됐다. 특검끼리 '경주'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3대 특검 모두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내란·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직접 겨냥하는 반면 채해병 특검은 관련자 조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3대 특검 중 김건희·채해병 특검은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했다. 동시에 출범한 3대 특검은 동일한 수사 준비기간을 가졌지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흡수한 내란 특검은 이들보다 이른 시점에 수사를 개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내란 특검, 尹 기소 후 '평양 무인기·국무회의' 등으로 수사 확대

수사 초기 3대 특검의 선봉장 역할을 한 곳은 단연 내란 특검이다. 내란 특검을 지휘하고 있는 조은석 특검은 임명된 지 엿새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남다른 존재감을 알렸다. 내란 특검은 그동안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하던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소환조사한 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에 다시 지난달 1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하려던 내란 특검의 계획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완강히 불응하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이에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지 못한 채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내란 특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하며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했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내란 특검은 군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과 전현직 드론작전사령관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외환 또는 일반이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내란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도 성공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이행하는 등 내란의 주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특검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 수사에도 집중할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 김건희 특검, 김 여사 각종 의혹 전방위 수사…'핵심 관계자' 신병 확보도 성공

윤 전 대통령을 노리고 또 다른 특검은 바로 김건희 특검이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 조작 개입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사건', '통일교 청탁 사건', '공천개입 사건'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 측에 오는 6일 소환조사를 통보한 상태다. 이에 앞서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먼저 소환조사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이어 김건희 특검 소환조사에도 불응했다.

그러자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그를 강제구인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서 조사가 무산됐다. 특검은 조만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를 강제구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뿐만 아니라 김 여사 의혹 관련자에 대한 신병확보에도 집중하고 있다. 특검은 현재까지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아울러 전날에는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 소환 앞두고 막판 혐의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으며, 일각에선 조사 내용에 따라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채해병 특검, 'VIP 격노설' 상황 구성에 총력…법조계 "구체적 진술 확보 중요"

다른 두 특검과 달리 채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소환에 신중한 모습이다. 채해병 특검은 우선 사건의 발단이 된 'VIP 격노설'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를 위해 채해병 특검은 지난달 29일과 31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순직해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구체적 진술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군 체계상 윤 전 대통령이 단순히 '화를 냈다'는 것만 가지고선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은 화만 냈고 하급자들이 '알아서' 일을 처리했다면 윤 전 대통령에겐 어떤 혐의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보고가 있었고,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낸 것이 하급자들에게 어떻게 '결론을 바꾸라'는 것으로 해석 또는 전달됐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채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보다 관련자 진술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 전 실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도 확보해 VIP 격노부터 '수사기록 회수'까지의 수·발신 내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채해병 특검은 수사외압뿐만 아니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