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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구속에 김여사 소환 앞둬...尹부부 향한 '3대 특검'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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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구속기소 후 이상민도 신병확보…한덕수 소환조사 임박
김건희 특검, 尹 조사 강행 예고…6일엔 김 여사 소환조사 예정
채해병 특검, 尹 대신 관련자 조사 집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3대 특별검사(특검)'가 수사를 개시한 지 한 달이 됐다. 특검끼리 '경주'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3대 특검 모두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내란·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직접 겨냥하는 반면 채해병 특검은 관련자 조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3대 특검 중 김건희·채해병 특검은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했다. 동시에 출범한 3대 특검은 동일한 수사 준비기간을 가졌지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흡수한 내란 특검은 이들보다 이른 시점에 수사를 개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내란 특검, 尹 기소 후 '평양 무인기·국무회의' 등으로 수사 확대

수사 초기 3대 특검의 선봉장 역할을 한 곳은 단연 내란 특검이다. 내란 특검을 지휘하고 있는 조은석 특검은 임명된 지 엿새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남다른 존재감을 알렸다. 내란 특검은 그동안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하던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소환조사한 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에 다시 지난달 1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하려던 내란 특검의 계획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완강히 불응하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이에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지 못한 채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내란 특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하며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했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내란 특검은 군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과 전현직 드론작전사령관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외환 또는 일반이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내란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도 성공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이행하는 등 내란의 주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특검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 수사에도 집중할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 김건희 특검, 김 여사 각종 의혹 전방위 수사…'핵심 관계자' 신병 확보도 성공

윤 전 대통령을 노리고 또 다른 특검은 바로 김건희 특검이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 조작 개입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사건', '통일교 청탁 사건', '공천개입 사건'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 측에 오는 6일 소환조사를 통보한 상태다. 이에 앞서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먼저 소환조사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이어 김건희 특검 소환조사에도 불응했다.

그러자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그를 강제구인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서 조사가 무산됐다. 특검은 조만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를 강제구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뿐만 아니라 김 여사 의혹 관련자에 대한 신병확보에도 집중하고 있다. 특검은 현재까지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아울러 전날에는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 소환 앞두고 막판 혐의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으며, 일각에선 조사 내용에 따라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채해병 특검, 'VIP 격노설' 상황 구성에 총력…법조계 "구체적 진술 확보 중요"

다른 두 특검과 달리 채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소환에 신중한 모습이다. 채해병 특검은 우선 사건의 발단이 된 'VIP 격노설'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를 위해 채해병 특검은 지난달 29일과 31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순직해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구체적 진술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군 체계상 윤 전 대통령이 단순히 '화를 냈다'는 것만 가지고선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은 화만 냈고 하급자들이 '알아서' 일을 처리했다면 윤 전 대통령에겐 어떤 혐의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보고가 있었고,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낸 것이 하급자들에게 어떻게 '결론을 바꾸라'는 것으로 해석 또는 전달됐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채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보다 관련자 진술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 전 실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도 확보해 VIP 격노부터 '수사기록 회수'까지의 수·발신 내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채해병 특검은 수사외압뿐만 아니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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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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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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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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