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3일 서울지하철 3호선 송파하남선 연장사업이 2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광역철도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것과 관련해, "파주 3호선 연장을 10년 넘게 기다려온 파주시민들이 극심한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과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송파하남선 연장 사업의 본격 추진이 시작되면서,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파주 3호선 연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파주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정책적 불균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고 의원은 "수도권 내부의 지역 간 격차와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송파하남선은 국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 0.6, AHP 0.509를 기록하고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반면, 파주 3호선 연장은 유사한 수치를 기록했음에도 진전이 없는 상황은 파주시민들에게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파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광역철도와 같은 인프라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송파하남선 연장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시공사(GH), 하남도시공사가 재정 부담을 분담함으로써 국가 예산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예산 구조와 지역의 전략적 대응이 사업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파주에서는 메디컬클러스터, 운정테크노밸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전 등 주요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재정 분담 여력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업성 분석 시 지역 개발계획과 재원 조달 가능성을 반영해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에 가점을 부여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고 의원은 "선거 때마다 3호선이 언급되고, 사업 지연으로 인해 파주시민들의 기대와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반복되는 '기대와 실망'의 순환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교통복지 문제를 단지 숫자로 판단하는 현재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며, 경기도는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계자는 "고 의원님의 제안처럼 새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파주시민들은 기약 없는 3호선 연장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며, 올해 안에 확정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0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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