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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한 달 간 새출발기금 집중 의견수렴 기간 운영…제도 개선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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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
채무조정 절차 효율화, 채권 금융기관 유인구조 재설계 논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는 14일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한 달 동안 '새출발기금 집중 의견수렴 기간'을 운영해 제도 개선 사항을 추가 발굴하며, 제도 개선 사항들은 9월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사진=뉴스핌DB]

금융위는 이날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소상공인 부채 문제와 관련해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국민 입장에서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금번 추경에 반영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중 하나인 새출발기금 확대방안 등에 대해 협약기관과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날 새출발기금의 약정체결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으로는 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유인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력확충 등 제도 운영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참석기관들은 이번 추경을 통한 저소득 취약차주 지원강화의 연장선으로, 연체 90일 이하의 차주를 지원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에서 사회취약계층 등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채무자가 부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는 그 누구도 아닌 채권금융기관이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채권금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새출발기금 제도를 안내하고 홍보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추경을 통해 추가 출자를 받는 만큼, 채무조정 신청자들이 정부 정책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원활한 채권매입, 조속한 채무조정 약정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고, 신용회복위원회는 중개형 채무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부동의율 개선 등 협약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했다.

금융위는 추경을 통해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과 오늘 논의된 사항들은 협약기관들간 실무협의 및 협약개정 등을 거쳐 9월중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금융당국은 생업으로 바빠서 제도를 일일이 알아보기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위한 맞춤형 홍보를 시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직접 타겟팅해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로페이 가맹점주에게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관련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연체자에게 채무조정 제도 안내 시 새출발기금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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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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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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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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