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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격노설' 수사 속도내는 채해병 특검…'정점' 尹 소환은 언제?

기사입력 : 2025년07월17일 07:03

최종수정 : 2025년07월17일 07:03

특검, "尹 격노 목격" 회의 참석자 진술 다수 확보
16일 '외압 폭로' 박정훈·'尹 복심' 강의구 연달아 소환
법조계 "참석자 진술만으론 부족"...일각선 "소환하기 충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진술을 다수 확보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격노설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격노설 회의' 직후 대통령실과 국방부, 경찰의 움직임 등을 추가로 파악해야 해 신중을 기할 것이란 관측과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이 충분해 소환이 임박했다는 시각이 함께 나온다.

◆ 잇따른 'VIP 격노설' 진술들...尹으로 향하는 칼끝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해병 특검팀은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세 번째 진술을 확보했다.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한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은 지난 15일 특검팀 소환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화내는 걸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진술을 다수 확보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격노설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격노설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이 충분해 소환이 임박했다는 시각과, 회의 직후 대통령실과 경찰의 움직임을 추가로 파악해야 해 신중을 기할 것이란 관측이 엇갈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이후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게 격노설 의혹의 흐름이다.

앞서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도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기존 입장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이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크게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도 지난 14일 소환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내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격노설'의 실체를 어느 정도 확인한 특검팀은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이 실제로 있었는지 파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순직해병 사망사건 초동수사를 맡고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과 윤 전 대통령의 '복심'인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이날 오후 연달아 소환했다.

이처럼 특검팀의 'VIP 격노설'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소환 시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검팀은 지난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자 혐의로 윤 전 대통령 자택인 아크로비스타에 대해 압수수색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채상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 당시 수사외압을 폭로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오후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16 yooksa@newspim.com

◆ 법조계 "특검 수사의 한정된 기간...소환 가능성 높아"

법조계에선 회의 참석자들의 '격노설 인정' 진술을 확보한 것만으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긴 이르다는 관측이 나온다. '격노설 회의'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이 실제 있었는지, 해당 외압이 대통령실을 통해 국방부·경찰 측에 어떻게 전달됐는지 등 해당 과정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돼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는데, 이같은 핵심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박 대령에게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진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 대한 소환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행위가 타고 가는 선이 있지 않겠나"라며 "그 타고 가는 선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 소환은 한참 걸릴 것 같다"고 예상했다.

다만 일각에선 회의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특검팀이 빠르게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단순히 화를 낸 게 아니라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어떡하냐'는 식으로 표현하며 화를 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며 "특검의 수사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준비만 되면 바로 부르지 않을까 싶다. 충분히 소환할 수 있는 때가 됐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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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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