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본부장은 14일 비관세장벽 개선과 관련 "우리의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제시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국익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일부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지켜야할 부분이 있지만, 우리의 제도 개선, 경쟁력 강화,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유연하게 볼 부분이 있다"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본부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방미 결과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14 dream@newspim.com

현재 우리나라의 비관세장벽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쌀 시장 개방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자동차 규제 완화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쟁점에 대해 미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일부 허용하거나 시장 개방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제조업 협력 프로젝트'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시간이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실적으로 이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 지금부터 본 게임이 시작됐다"면서 "이제 협상을 가속화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지나치게 무리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면서 "남은 기간 협의를 통해 랜딩존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을 포함해 무역적자 구조적으로 바꾸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 "대미 투자, 구매,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데 장벽으로 보여지는 규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본부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방미 결과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14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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