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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李대통령, 12개 부처 차관급 인선…법제처장 조원철·병무청장 홍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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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2차관 강희업·교육차관 최은옥·과기1차관 구혁채
과기혁신본부장 박인규·관세청장 이명구·국가유산청장 허민
질병청장 임승관·행복청장 강주엽·중기차관 노용석·보훈차관 강윤진
첫 여성 병무청장에 보훈차관도 여성으로 임명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신임 법제처장으로 조원철 변호사, 신임 병무청장으로 홍소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을 임명하는 등 12명의 차관급 공직자 인선을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법제처장에 임명된 조원철(63·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에 대해선 "26년간의 법관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조 변호사는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맡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조 변호사 발탁과 관련해 "이 대통령 재판 관련 인사의 발탁에 대한 지적이 이전에도 있었다"는 질문에 "새 정부 공약들을 잘 이행할 수 있고 법령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적극적인 법률 해석을 통해서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잘 반영할 것으로 기대돼 인사했다"고 설명했다.

홍 병무청장은 최초의 여성 병무청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강 대변인은 "세심한 배려, 공정한 병무행정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 할 병영 문화 만들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홍 청장을 임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대한 질문에 "홍 청장은 병무청 안에서도 다양한 보직을 거쳤다"며 "현장 중심 소통 능력이나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대한 평가가 좋아서 조직 내 신망이 두터운 것이 인사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부 차관으로는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교육부 차관에 임명된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 교육정책실장에 대해 "교육부 정통 관료로서 지역 거점 대학 육성 및 교육 현장 중심의 초중등 교육 혁신을 이끌어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으로는 구혁채 현 과기부 기조실장이 낙점됐다. 강 대변인은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인재 양성에 큰 노력을 기울여온 인사"라고 밝혔다. 구혁채 현 과기부 기획조정실장은 과기부에서 기초 원천연구정책관·미래인재정책국장 등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인재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대외 협력 및 소통 능력도 탁월하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박인규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교수를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과학자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규 현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 교수는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과학자들이 연구와 과학에만 집중할 수 있는 R&D 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국가보훈부 차관은 강윤진 현 보훈단체협력관이 맡았다. 국가보훈처 시절 최초의 여성 서기관과 여성 국장에 오른 바 있으며 소통 능력에서 합격점을 받았다는 것이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국토부 제2차관에 임명된 강희업 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이론과 실무에 모두 밝으며 전통적 교통수단과 미래 모빌리티를 포괄하는 자타공인 교통 전문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노용석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중기부 차관에 발탁된 노용석 현 중기부 중소기업 정책실장에 대해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고 혁신 벤처 생태계를 살려 유니콘 100개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철학을 실천할 전문 관료"라고 소개했다.

관세청장은 이명구 현 차장이 임명됐으며, 강 대변인은 "서울세관장, 부산세관장 등 주요 보직 거치는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장으로는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선임됐다. 허 신임 청장의 경우 2018년 무등산권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작업의 총괄 작업을 맡아 최종 인증까지 이뤄낸 경력 등이 발탁 이유로 소개됐다.

질병관리청장에는 임승관 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이 발탁됐다. 강 대변인은 "감염내과 전문의로서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았고 코로나19의 현장 대응을 이끌었던 경험도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강주엽 현 행복청 차장을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임명 이유에 대해 "국토부에서 대변인, 물류 정책관,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한 현직 차장"이라며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가 균형 발전 철학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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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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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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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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