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올해 상반기 공공부문 예산을 당초 목표보다 15조8000억원 초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상반기와 비교해도 17조원 증가한 규모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1차 추경은 이번달까지 70% 집행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2차 추경도 오는 9월 말까지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19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상반기 집행 실적과 추경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신속집행 내역 [자료=기획재정부] 2025.07.10 rang@newspim.com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상반기 공공부문 집행액은 406조1000억원으로, 당초 목표치(390조3000억원)를 15조8000억원 웃돌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7조원 증가했다.

이 중 재정지출은 363조8000억원으로 66.0%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공공기관 투자는 39조9000억원(60.4%), 민간투자는 2조4000억원(46.1%)으로 각각 집계됐다.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도 원활하게 집행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7조7000억원을 사용하며 집행률 64.6%를 달성했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70%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차 추경 중 주요 사업인 산불 피해 생활안정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확인 절차 등을 거쳐 피해 주민에게 지급 중이다.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은 이번달 중에 지급이 개시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교부를 대부분 완료한 상황이다.

정부는 31조8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에 관해서는 9월 말까지 85% 이상을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2차 추경의 핵심 사업으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손꼽힌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날 임 차관은 "전 부처의 총력 대응으로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하반기에는 1·2차 추경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 민생 회복을 가시화해야 한다"며 "특히 2차 추경의 소비쿠폰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모든 국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해 예방 예산 점검도 이례적으로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전체 수해 예방사업의 상반기 집행률은 76.7%(4조2000억원)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반기 신속집행보다 높은 실적이다.

현재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초단기 강수 예측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72㎜ 이상 집중호우 시에 발송하는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를 지난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댐과 하천을 연결하는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은 내년 정식 운영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상습 침수지역 912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전수조사는 지난 4월 완료됐고,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시설 보완도 추진 중이다.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 차단 시설 사업은 지난달 말까지 28개소를 완공했다. 다음달 말까지 70% 이상 설치할 예정이다.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과 도림천 지하방수로 등 대형 사업은 오는 10월 착공할 예정이다.

임 차관은 "수해 예방 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지금까지의 집행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수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집행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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