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지난 6월 4일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이 발탁됐다. 오는 7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의정활동 대부분을 했다. 군인 출신은 아니지만 그 누구보다 군(軍)을 잘 아는 전문성과 함께 국방위 간사와 국방위원장을 지내 군을 안정적으로 개혁할 것으로 기대감이 적지 않다.

◆'개혁이 혁명보다 힘들다'

권 명예교수는 이재명정부의 국방개혁과 관련해 "각 정부 부처마다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개혁에는 개혁 대상과 이해관계자들이 있다. 개혁 대상이 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 국민의 군대라는 점에서 국민 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해 함께 원팀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국방개혁은 쉽지 않았다. 이에 대해 권 명예교수는 "국방개혁은 핵심 국정과제 중의 하나였다. 추진 주체도 대통령실과 국방부였다. 그런 면에서 어떤 인사가 참여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특정 그룹에 쏠리면 국가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대로 된 개혁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군 상부·하부 구조까지 개혁 난제

특히 군 구조개혁은 난제다. 군 구조를 슬림화해야 하는 작업은 군 상부·하부 구조까지 손을 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재명정부의 국방개혁에 대한 국정철학이 명확하고 흔들림 없어야 한다.

국방 분야를 어떻게 하고 군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우선돼야 한다. 국민의 군대를 표방한다면 군 개혁을 누가 주도해야 하는지도 분명해야 한다. 국방개혁의 방향성이 확실히 정해져야 한다는 말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국방개혁은 대체로 군 중심 주도로 추진됐다. 국민의 시각이나 관점이 아닌 군 중심 주도의 국방개혁으로 인해 균형감 있는 개혁 인사 편성과 인적 구성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그룹과 전문가 그룹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인구절벽시대에 병력중심 군대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일반 민간과 사회 구성원이 개혁의 구성원으로 참여해야 하는 구조다.

병력 절감형 군 구조개혁과 관련해 권 명예교수는 "병력중심 군대는 이제 어렵다. 인구절벽시대 도래뿐 아니라 과학기술 기반의 전장이 급격히 복잡하게 변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과학기술은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될 정도로 격변하고 있다.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군 구조와 운용은 필연적이다. 인구절벽시대의 군 전투력 극대화에 대한 해답은 무기체계도 중요하지만 이를 관리하고 운용하는 구성원의 교육과 훈련에 있다. 특히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무기체계 운용' 전략·전술·교리·교육훈련 중요

현대전 양상도 급변하고 있다. 실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교훈을 주고 있다. 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도입도 중요하지만 무기체계를 어떻게 잘 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그에 따른 전략과 전술, 교리, 교육훈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사실 한국군의 전투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핵무력과 전략무기를 제외한 전술 무기체계로만 봤을 때 세계 5위권의 군사력으로 평가된다. 그만큼 한국군의 무기체계 수준이 이미 현대화됐고 전투력도 막강하다.

다만 무기체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권 명예교수는 지적한다. 권 명예교수는 "전장이 너무나도 복잡해지고 있다. 실제 전장은 예측 불가능한 역동적인 매우 복잡한 환경이다. 첨단 무기체계 획득만 능사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싸울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다. 하지만 무기체계를 제대로 된 전술과 교리에 맞춰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부족하다.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돼 적용하고 있는 '능력기반기획(CBP)'의 조기 정착이 필요하다. 전투력은 무기체계가 지원체계(DOTLPF)와 통합 운용될 때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무기체계 도입을 비롯해 군과 국방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막대한 혈세(血稅)가 들어간다.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돼선 안 된다는 비판이다. 이를 위해 군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군과 국방을 제대로 개혁하기 위한 수평적인 자문과 조언을 해주는 전문가 그룹이 따로 있어야 한다.

◆"12·3 계엄 치유와 군 사기·군기도 당면 과제"

다만 과거처럼 주요 군 장성 출신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군대를 만들 수 있는 국민 대표성을 지닌 그룹과 전문가 그룹이 주도하는 자문기구가 필요하다.

특정 군과 특정 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육해공군·해병대와 전문가들이 골고루 인적 구성을 이룬 자문·개혁 기구를 만들어야 국방개혁이 제대로 될 수 있다.

전인범(67·육사 37기·전 특전사령관) 군사안보전문가는 한국군이 세계 5위 군사력을 평가받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진단했다. 전 전문가는 "우리 국군의 군사력이 국가의 발전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한국군이 정량적으로 세계 5위 군사력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대내외 도전에 비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후속 조치도 시급하다. 전 전문가는 "12·3 계엄 부작용의 치유와 병력 수준, 군의 사기와 군기(軍紀)가 당면 과제다. 통수권의 권한과 책임, 병력 부족에 따른 실질적인 조치, 군 간부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소통과 토의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실천에 옮기는 노력도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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