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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근로시간 단축 의지 재확인…기업 성공사례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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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일터혁신 컨설팅'으로 근로시간 단축 지원
소정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제 도입해도 임금 보전
실근로시간 줄이니 일자리 늘고 직원 만족도 상승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주 4.5일제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다만 시행 방법의 경우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점진적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4.5일제가) 강제로 일정 시점에 시행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갈등 대립이 너무 심해서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3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2025.07.03 ryuchan0925@newspim.com

이 대통령이 공약한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전문인력의 한계로 근로시간 단축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부는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을 희망하는 기업에 '일터혁신 컨설팅'을 제공한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터혁신 컨설팅'은 전문 컨설턴트가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선, 직장문화 변화 등 기업이 고치고 싶은 9개 문제 영역에 대한 개선 방향을 10~20주에 걸쳐 제시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한해 기업 3000곳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 계약서에 적는 '소정 근로시간' 줄이고 이직률 낮추고

근로자 수가 182명인 에스지아이는 경기 의왕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다. 서울 송파에서 경기 의왕으로 본사 이전 계획이 나오자 이직률은 2023년 기준 19.8%에 달했다. 직원들의 퇴사를 막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제가 필요해 사업에 참여했다.

컨설팅을 받은 에스지아이는 시차출퇴근제, 원격·재택근무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것 외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단행했다. 주 5일을 유지했지만 오전 10시 출근, 오후 5시 퇴근하도록 해 실근로시간을 기존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였다.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2025년 리플릿 [자료=고용노동부] 2025.07.07 sheep@newspim.com

모든 직원의 근로시간을 1인당 10시간씩 줄였지만, 임금은 삭감 없이 100% 보전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근무혁신 인센티브, 유연근무 간접노무비 등 정부 지원사업을 받아 가능한 결과였다. 컨설팅 성공으로 이직률은 지난해 기준 4.76%를 기록하면서 전년(19.8%) 대비 대폭 개선됐다.

서울의 광고대행업체 엠트리아이앤씨도 소정 근로시간을 성공적으로 줄인 회사 중 하나다. 주 40시간을 주 38시간으로 줄여 매주 금요일마다 2시간씩 단축 근무를 채택했지만, 임금은 그대로 지급하고 있다.

엠트리아이앤씨는 기자직 대상으로 '간주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외근지에 출근하면 근태관리를 하지 않고 8시간 근로한 것으로 간주했다. 원하는 직원에게 출근시간을 한 시간 늦출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로제도 운영하고 있다. 이직률은 지난해 기준 50%에서 올해 11% 감소했다.

◆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도 법적 리스크 해소

경남 사천의 베어링·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체인 대동기어의 근로자 수는 252명에 달한다. 생산직의 2조2교대, 3조2교대제 시행으로 관행적 장시간 근로와 법정 근로시간 위반 문제가 빈번했다. 연장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을 과다 지출하게 되면서 회사의 수익성도 악화했다.

컨설턴트는 단계적 교대제 개편 방안을 제시, 최종적으로 4조3교대제를 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단계는 3조2교대제, 2단계는 3조3교대제 순이다. 회사는 3조2교대제를 도입하고 생산직 인력 7명을 충원했다.

급여는 교대제별 인건비 감소액을 분석하고, 보전 수당 및 인센티브를 신설해 보전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부서별 상황에 맞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도 도입했다. 월 근로시간이 30시간 줄고 근로시간을 직접 선택하게 되면서 직원 만족도는 상승했다.

부산의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체 에스티이노베이션은 연평균 연장 근로시간을 80%까지 줄였다. 정시퇴근 집중 독려기간을 운영하고, 시간 외 근로는 사전 승인하도록 해 근로시간 관리 체계를 마련한 결과다.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2025년 리플릿 [자료=고용노동부] 2025.07.07 sheep@newspim.com

전직원에게 보상휴가제와 시차출퇴근제를 적용했고, 연장근로가 빈번한 부서 2곳에는 탄력 근로시간제를 시행했다.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었을 뿐더러 10~12월 연장근로시간은 기존 71시간에서 12시간으로 대폭 감축했다.

고충처리 제도 도입,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권장, 수평적 조직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회사에 대한 출산·육아기 여성 직원의 신뢰도를 특별히 확보할 수 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혁신 의지가 있고 성장 역량이 있는 중소기업들을 중점 타겟으로 지원하고 있고, 참여 기업들 반응도 좋다"며 "직접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주는 방식보다 노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컨설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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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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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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