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일터혁신 컨설팅'으로 근로시간 단축 지원
소정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제 도입해도 임금 보전
실근로시간 줄이니 일자리 늘고 직원 만족도 상승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주 4.5일제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다만 시행 방법의 경우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점진적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4.5일제가) 강제로 일정 시점에 시행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갈등 대립이 너무 심해서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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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3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2025.07.03 ryuchan0925@newspim.com |
이 대통령이 공약한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전문인력의 한계로 근로시간 단축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부는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을 희망하는 기업에 '일터혁신 컨설팅'을 제공한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터혁신 컨설팅'은 전문 컨설턴트가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선, 직장문화 변화 등 기업이 고치고 싶은 9개 문제 영역에 대한 개선 방향을 10~20주에 걸쳐 제시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한해 기업 3000곳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 계약서에 적는 '소정 근로시간' 줄이고 이직률 낮추고
근로자 수가 182명인 에스지아이는 경기 의왕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다. 서울 송파에서 경기 의왕으로 본사 이전 계획이 나오자 이직률은 2023년 기준 19.8%에 달했다. 직원들의 퇴사를 막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제가 필요해 사업에 참여했다.
컨설팅을 받은 에스지아이는 시차출퇴근제, 원격·재택근무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것 외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단행했다. 주 5일을 유지했지만 오전 10시 출근, 오후 5시 퇴근하도록 해 실근로시간을 기존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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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2025년 리플릿 [자료=고용노동부] 2025.07.07 sheep@newspim.com |
모든 직원의 근로시간을 1인당 10시간씩 줄였지만, 임금은 삭감 없이 100% 보전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근무혁신 인센티브, 유연근무 간접노무비 등 정부 지원사업을 받아 가능한 결과였다. 컨설팅 성공으로 이직률은 지난해 기준 4.76%를 기록하면서 전년(19.8%) 대비 대폭 개선됐다.
서울의 광고대행업체 엠트리아이앤씨도 소정 근로시간을 성공적으로 줄인 회사 중 하나다. 주 40시간을 주 38시간으로 줄여 매주 금요일마다 2시간씩 단축 근무를 채택했지만, 임금은 그대로 지급하고 있다.
엠트리아이앤씨는 기자직 대상으로 '간주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외근지에 출근하면 근태관리를 하지 않고 8시간 근로한 것으로 간주했다. 원하는 직원에게 출근시간을 한 시간 늦출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로제도 운영하고 있다. 이직률은 지난해 기준 50%에서 올해 11% 감소했다.
◆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도 법적 리스크 해소
경남 사천의 베어링·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체인 대동기어의 근로자 수는 252명에 달한다. 생산직의 2조2교대, 3조2교대제 시행으로 관행적 장시간 근로와 법정 근로시간 위반 문제가 빈번했다. 연장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을 과다 지출하게 되면서 회사의 수익성도 악화했다.
컨설턴트는 단계적 교대제 개편 방안을 제시, 최종적으로 4조3교대제를 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단계는 3조2교대제, 2단계는 3조3교대제 순이다. 회사는 3조2교대제를 도입하고 생산직 인력 7명을 충원했다.
급여는 교대제별 인건비 감소액을 분석하고, 보전 수당 및 인센티브를 신설해 보전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부서별 상황에 맞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도 도입했다. 월 근로시간이 30시간 줄고 근로시간을 직접 선택하게 되면서 직원 만족도는 상승했다.
부산의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체 에스티이노베이션은 연평균 연장 근로시간을 80%까지 줄였다. 정시퇴근 집중 독려기간을 운영하고, 시간 외 근로는 사전 승인하도록 해 근로시간 관리 체계를 마련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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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2025년 리플릿 [자료=고용노동부] 2025.07.07 sheep@newspim.com |
전직원에게 보상휴가제와 시차출퇴근제를 적용했고, 연장근로가 빈번한 부서 2곳에는 탄력 근로시간제를 시행했다.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었을 뿐더러 10~12월 연장근로시간은 기존 71시간에서 12시간으로 대폭 감축했다.
고충처리 제도 도입,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권장, 수평적 조직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회사에 대한 출산·육아기 여성 직원의 신뢰도를 특별히 확보할 수 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혁신 의지가 있고 성장 역량이 있는 중소기업들을 중점 타겟으로 지원하고 있고, 참여 기업들 반응도 좋다"며 "직접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주는 방식보다 노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컨설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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