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2025년 정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수단 결정 등 세부 실행 방안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광역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4일 입장문에서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데만 550억원의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중앙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재원을 국비로 100% 내려준 후에는 지자체에게 맡기는 것이 신속 집행과 세금 절감에 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장이 18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제328회 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5.02.18 yym58@newspim.com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00% 국비로 지급하기로 한 점은 환영하지만, 구체적 실행 방법은 지역 형편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권을 줘야한다"며 "서울시는 물론 각 광역지자체는 이미 지역 내 소비 구조, 주민 수요, 소상공인 현황 등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소비쿠폰의 지급수단인 현금, 카드, 모바일 등을 선택하는 것과 사용기한 설정, 사용처 제한 범위 등은 지자체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 의장은 또 "현재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운영비로만 총 549억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 중 일부는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책정됐다"면서 "91억원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신규 개발' 비용으로 잡혀 있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그는 "소비쿠폰 지급 방식에 있어서도 '현금 지급'을 적극 검토해야한다"며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심으로만 논의하고 있지만, 현금 지급은 신청 후 하루 만에 집행이 가능하며 별도 운영비가 거의 들지 않아 행정 효율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성공은 '현장 중심의 자율성'과 '신속한 집행',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는 실효성 있는 설계'에 달려있다"며 "지자체 자율권 보장과 기존 시스템 활용을 통한 신속·효율적 지원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와 권한 위임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정책을 가능케 하는 첫걸음"이라며 "또한 국민의 세금이 진짜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책임 있는 정치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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