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등급 빈집 안전조치 강화 및 안심골목길 조성
공인중개사 활동비 지원으로 거래 활성화 추진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급증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상남도 빈집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본격 이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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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1.11 |
이번 계획은 행정안전부의 전국 단위 정책과 연계한 중장기 전략으로, 도내 1만5796호에 달하는 빈집을 통합적으로 관리·정비·활용하는 체계를 갖췄다.
도는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정비 및 안전확보 ▲활용사업 확대 ▲민간참여 기반 조성 등 4대 전략과 14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도시와 농어촌 간 상이했던 빈집 정의와 기준을 통일하고, 광역 단위 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빈집애(愛) 플랫폼'을 도입해 발생부터 활용까지 전 주기 정보를 관리한다.
농촌지역 중심의 철거 지원사업은 도시지역까지 확대된다. 구조적 위험이 큰 3등급 빈집이나 범죄 우려 지역에는 안전조치를 강화하며,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한 '안심골목길 조성사업'도 병행한다.
빈집 활용 측면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해 청년주거공간, 마을창업지원센터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남해군과 통영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귀촌·귀어인 정착 유도를 위한 재생 사업이 진행 중이다.
민간 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소유자 책임 명확화 및 인구감소지역 철거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 '빈집애(愛)' 플랫폼에서 매물 공개와 거래지원 체계를 운영하며, 공인중개사 활동비 및 소유자 중개수수료 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빈집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통해 행정과 민간이 함께 지속가능한 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