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으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노동 생산성은 정체하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3일 '서비스 산업 생산성 평가와 정책 대응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민간서비스업은 작년 기준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4%, 취업자수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확대되고 고도화되고 있다"며 "그러나 1인당 노동생산성은 지난 20년간 제조업의 40% 수준 수준에 머물고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수준이 낮고 개선속도도 느리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금융·보험·정보통신·전문과학기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는 팬데믹 기간 중 비대면 수요 확대와 디지털 전환 등으로 생산성이 일시 급등했으나 2022년 이후 하락 전환했으며 최근에는 팬데믹 이전 장기추세를 10% 정도 밑돌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선영 조사국 차장은 "미국에서 하이테크 서비스업이 고용 및 생산성 측면에서 경제회복을 견인하는 것도 뚜렷하게 대조된다"라고 밝혔다.

도소매·숙박음식·운수창고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은 팬데믹 충격 이후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뒤, 점차 회복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과거 추세를 약 7% 하회하고 있다고 추정됐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가 집중된 노동집약적 업종의 생산성은 2020년에 급락한 이후 팬데믹 이전보다도 낮은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은 구조적 이유로 ▲제조업 보조, 규제 산업, 공공재로의 인식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은 지나친 내수·공공 의존과 미흡한 혁신 ▲저부가가치 서비스업 부문에서 생계형 자영업간 회전문식 경쟁을 꼽았다. 

특히 저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은 양질의 일자리 기반이 취약해 생계형 자영업 진입이 확대되고 영세성이 고착화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중 60%가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이중 73%가 1인 영업을 하는 영세성을 보였다. 

보고서는 제조-서비스 융합 트렌드를 반영해 산업정책의 상위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과감한 규제완화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현재 입법 추진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고부가치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독립적으로는 수출 경쟁력 확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산업간 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며 수출외연을 전략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은 영세 자영업을 직접적으로 축소하기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여 생계형‧비자발적 자영업자들이 중견 이상 규모의 기업 일자리로 이동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의 자본 접근성을 제고하고, 법인화·직영 프랜차이즈 등 기업화 촉진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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