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초대 경제사령탑 후보로 지명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로 '민생경제 회복'을 지목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정책이 강화되고, 주요국의 수출 둔화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하반기 경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려운 가운데 꺼내 든 카드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내세운 인공지능(AI)은 이미 미국과 중국이 앞서는 상황에서 경쟁력 확보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30일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2차 업무보고를 했다. 앞서 경제 침체 대응 전략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기재부는 AI를 바탕으로 한 경제 성장 엔진을 확보하겠다는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당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던 구 후보자도 AI 등 신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앞서 2022년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구 후보자는 강연·컨설팅 과정에서 들었던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레볼루션 코리아' 'AI 코리아' 등의 저서도 펴냈다. 경제·사회·기술 전반에 걸쳐 'AI 대전환'(AX·AI Transformation)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AI는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대한민국 경제를 반전시킬 유일한 수단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AI활용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 총요소생산성이 1.1∼3.2%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 감소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하락폭도 애초 예상된 16.5%에서 5.9%로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하느냐이다. AI는 자본력과 기술력을 가진 미국과 중국이 선점하고 있어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가 차이를 극복하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다.

지표상 소비자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서민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최악이라는 진단도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까지 2.0%를 소폭 웃돌다가 지난달 1.9%를 기록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지출에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등 '서민 물가'가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있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전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연체율은 1.88%였다. 10년 전인 2015년 1분기 2.0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새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줄여줄 이른바 '배드뱅크' 운영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안정적 세수 확보도 숙제다. 소득세와 법인세 증가에 힘입어 지난달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21조3000억원 늘었다. 해외주식 신고 실적 증가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이 유동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커 올해 하반기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태다.

한편, 구 후보자는 '혁신 성장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세금을 올릴 만큼 경제 체력이 튼튼하지 못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그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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