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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민석 의혹 소명 없어, 자진사퇴 해야"…與 "국민 적격 판정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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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임명 강행...정부 몰락 서막될 것"
민주 "국힘 '이재명 흠집내기' 열올려...대선 불복 수준"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여야가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두고 공방전을 이어갔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의혹 소명 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며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인준안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6.26 pangbin@newspim.com

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배준영·김희정·곽규택·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석 후보자의 임명 강행을 중단하라. 후보자는 본인의 말대로 국민 눈높이에 부족함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 이틀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무총리로서의 자질과 수많은 의혹들에 대한 후보자의 소명은 없었다"며 "국무총리로서 부적격하다는 것이 확인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인 역량을 찾아볼 수 없었음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기본 가치와 국민들에 대한 존중 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며 "그럼에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 사회적 갈등과 국민 통합에 큰 방해물이 될 것이고, 결국 이 정부 몰락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경제, 외교, 교육, 국방은 물론, 우리 청년들과 미래에 대한 올바른 인식도 없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의혹들만 쌓인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임명되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배준영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저희에게 약속된 (인사청문회) 자료가 도달되면 언제든 청문회를 재개해 후보자 소명을 돕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후보자 측이 오만한 자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적격성을 끝까지 밝힐 것"이라며 "후보자가 스스로 적격성을 밝히지 못할 땐 반드시 사퇴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6.27 mironj19@newspim.com

앞서 민주당은 같은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자의 인준을 재차 촉구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무총리 인준도 중요하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며 "오늘 리얼미터에 따르면 응답자 중 54%가 김 후보자를 찬성했다. 국민들은 이미 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김민석 후보자를 넘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새 정부 발목 잡는 수준을 넘어 대선 불복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손 놓고 기다리지는 않겠다. 민주당이 해야할 일을 속도감 있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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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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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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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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