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추가 배정 2만 2731명…농·어촌 인력난 해소 기대
공공형 계절근로제 지방비 사업 확대·해남군 첫 도입
언어소통 도우미 지원 강화…현장 수요 반영해 개선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부가 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 2731명을 추가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와 언어소통 지원 강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지난 최근 열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에서 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 2731명을 추가 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추가 배정은 상반기 배정 인원 외에 인력이 더 필요한 농·어가에 중점을 두고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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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1동 6층 검찰과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전 직원을 즉시 퇴정 후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귀가 조치했고 검찰국이 있는 6층은 폐쇄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법무부의 모습. 2021.04.16 kilroy023@newspim.com |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총 배정 인원은 9만 5700명(상반기 7만 2698명, 하반기 2만 2731명, 예비 탄력분 271명)으로, 지난해(6만 7778명)보다 41% 증가한 규모다.
업종별로는 ▲농업 8만 6633명(상반기 6만 8996명, 하반기 1만 7637명) ▲어업 8796명(상반기 3702명, 하반기 5094명)에 배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농식품부 승인을 받은 경우 지방비 사업으로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해남군에서 최초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해 김·굴 양식 어가에 노동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농·수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농·어가에 일일 단위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지원된다.
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맞춰 해외 언어소통 도우미를 초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계절근로자에 대한 언어소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계절근로자 출신 국가가 다양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따라 각 언어별로 필요한 인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해당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100명 이상 동시에 일할 때만, 그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언어도우미(통역)를 1명(동일 언어 사용 근로자 300명 이상인 경우 최대 2명) 붙여줬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언어도우미를 배정받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가 배정으로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어업 현장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