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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에 AI 스타트업 기대감 고조…"규제완화·투자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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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AI 분야 100조원 투자…"세계 3대 AI 강국 도약 선언"
AI 스타트업계 "규제 완화·과감한 투자·정부 정책 및 지원 필요"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공지능(AI) 스타트업들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100조원 달하는 투자로 세계적인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서다. 다만 규제 완화와 정부 지원·정책 등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제 21대 대통령에 이재명이 당선되면서 AI 스타트업들은 AI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고민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딥테크, 핀테크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K-유니콘'을 적극 육성하고, 연간 40조원 규모의 벤처 투자 시장 조성을 통해 '글로벌 4대 벤처 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주 골자다.

또한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AI 분야에 100조원 규모의 민관 공동 투자를 추진해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AI 데이터센터 건설, 고성능 GPU 5만개 이상 확보, '모두의 AI' 프로젝트 등 구체적인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인프라 확대 정책으로는 AI 스타트업의 연구개발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AI 기술의 보편적 접근성을 강화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로 국민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선언했다.

라이너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AI 스타트업인 퓨리오사AI를 직접 방문하신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거대한 빅테크 기업뿐 아니라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민국에는 아직 대중적 인지도는 높지 않지만,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AI 스타트업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자본력의 격차를 극복하고 기술 경쟁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전략적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새 정부가 이러한 필요성을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AI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라이너는 새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해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인프라, 모델, 서비스라는 세 가지 핵심 영역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라며 "지금까지는 인프라와 모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주를 이뤘지만, 세 영역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에 AI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고민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 각 AI 영역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AI 서비스 기업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다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코난테크놀로지는 "정부의 AI R&D 예산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고 딥시크 사례처럼 소스까지 개방되어 민간에 확산된다면, 의료·법률·교육 등 산업별로 특화된 LLM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라며 "이는 국내 AI 생태계 전반의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단순한 기술 개발 독려를 넘어선, AI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이러한 기반이 마련된다면 민간의 자율성과 경쟁력은 자연스럽게 강화되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한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A 스타트업 관계자는 "새 정부는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밝혀 AI 기업 입장에서는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라며 "AI 산업을 견인하는 주요 3대 요소로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가 있다. AI 기술 발전에 있어 모든 요소가 고르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데이터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AI 원료라고 불리는 데이터, 특히 대량의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희망한다"라며 "추가로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AI 기업들이 구축, 정제 작업에 있어 시간과 금액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관리 체계가 생긴다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A 스타트업 관계자는 "AI 모델 학습 시 필요한 데이터 사용을 위해 개인정보 규제가 완화되길 바란다"라며 "AI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실제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제한된 환경에서 데이터를 구축해 학습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개인정보 보호는 점점 강화되고 있어 향후 학습 데이터 구축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비식별화 데이터 기준에 대한 명문화가 필요하다"라며 "비식별 정보의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기관에서 고시한다면 AI 기업이 법적 리스크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식별 데이터 전용 데이터셋 구축에 대한 허용도 필요하다"라며 "정부와 공공기관 주도로 AI 학습용 비식별 음성·의료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보안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 개방하면 해당 데이터를 통해 개발된 의료 AI로 빠르게 초진이 가능해지는 등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B 스타트업 관계자는 "현재 다른 나라들이 AI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 정부의 공약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며 "지금 AI 시장이 하루하루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이라 국내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는 신속한 지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기업들이 원하는 바를 잘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C 스타트업 관계자는 "AI 기술 주도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GPU 확보 지원 등 구체적인 AI 산업 발전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업계 입장에서도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한다"며 "거시적인 방향 설정과 함께, 실효성 있는 세부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면 좋겠다. 국가 AI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확립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지혜를 모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D 스타트업 관계자는 "AI 시장 내에서 반도체, LLM과 같은 영역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실제 한국 국민들의 삶 속에 AI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까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투자의 규모와 기회적인 측면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정부 지원이 있어야, AI 생태계 전반에서 대표 기업들을 배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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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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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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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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