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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5월 28일(수)

기사입력 : 2025년05월28일 05:00

최종수정 : 2025년05월28일 05:00

<대통령실>
-대통령
파면

<통일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차관
11:00 이산가족 초청행사 인사말씀(코리아나호텔)

<외교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차관
통상업무
-2차관
통상업무

<국방부>
-장관(직무대행)
10:00 국무회의

<국가보훈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1:30 모두의 보훈 헌정 글 전달식(국립서울현충원)

-이재명 대통령선거후보
(풀단) 14:30 <K-이니셔TV>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 유튜브 라이브
16:00(후보유세 16:30) 서울 광진구·중랑구 집중유세 / 서울 어린이대공원 정문 앞(서울 광진구 능동로 216, 어린이대공원역 1번출구)
17:30(후보유세 18:00) 서울 성동구·동대문구 유세 / 왕십리역 광장(서울 성동구 행당동 181, 왕십리역 6-1번 출구)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09:30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14:00 안성중앙시장 유세 및 경청 간담회 / 안성중앙시장 북쪽입구(경기 안성시 중앙로382번길 9)
16:15 수지구청역 골목유세 / 수지구청역 4번 출구
17:35 KT위즈파크 집중유세 / 수원장안구청 사거리(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71)
-윤여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09:30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11:00 전국장애인가족 이재명 후보 지지 기자회견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14:00 국민재난안전위원회 정책전달식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강금실 총괄선거대책위원장
13:30 경남공약발표 사전 기자간담회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2층
14:00 경남공약발표 기자회견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6층
14:40 플랫폼 산업 노동자 현안 경청 간담회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2층(더불마당)
16:00 북마산 시장 거리인사 / 북마산중앙시장
-정은경 총괄선거대책위원장
09:30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11:00 희귀·중증난치질환 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14:00 경기도당 집중유세 및 골목골목 유세 / 오산 오색시장
16:30 화성시갑 유세 / 향남 홈플러스 사거리
18:30 화성시병 퇴근인사 유세 / 1호선 병점역 병점광장
-김부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
09:30 거창군 유세 / 고센시티 앞(경남 거창 중앙로1길 1)
11:00 함양군 유세 / 함양목화예식장(경남 함양 용평중앙길 19-1)
12:30 산청군 유세 / 원지버스정류소 앞(경남 산청 원지로 16)
14:30 진주시 중앙시장 인사 및 광미사거리 유세 / 진주중앙시장(경남 진주 진양호로 553)
16:00 사천시 유세 / 사천읍시장(경남 사천 읍내로 2)
17:00 우주항공산업체 정책 간담회 /경남TP 항공우주본부 2층(경남 사천 사남면 방지로 80)
-김경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10:00 합천 왕후시장 유세 및 경청투어 / 합천 왕후시장 입구
13:30 경남공약발표 사전 기자간담회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2층
14:00 경남공약발표 기자회견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6층
14:40 플랫폼 산업 노동자 현안 경청 간담회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2층(더불마당)
17:10 창원KBS라이브 <라이브 경남> 전화 인터뷰
17:45 창원 진해루 경청투어 / 창원 진해루
-김동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
11:00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정책협약식 / 한국노총 울산 본부(울산 남구 돋질로 129)
14:40 한국노총 신소재연맹 지지선언 / 신소재연맹 회의실(경남 양산)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선거 후보
09:50 국립 3.15 민주묘지 참배 (국립 3.15민주묘지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성역로 75)
10:40 "필승으로 이어질, 창원의 함성" 창원시 유세 (상남동 분수광장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24 )
11:50 "필승으로 이어질, 김해의 함성" 김해시 유세 (김해 김수로왕릉공원 / 경남 김해시 가락로93번길 26)
12:50 "필승으로 이어질, 부산의 함성" 부산광역시 집중유세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백화점 앞 /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94)
14:30 "필승으로 이어질, 양산의 함성" 양산시 유세 (이마트 양산점 앞 / 경남 양산시 양산역6길 12)
16:10 "필승으로 이어질, 경산의 함성" 경산시 유세 (경산공설시장 內 부산슈퍼 앞 / 경북 경산시 중앙로14길 18)
16:50 "대학생과 함께 문수형이 간다!" 영남대 방문 (영남대학교 /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18:00 "어무이, 문수왔니더!" 영천시 유세 (영천역 광장 / 경북 영천시 금완로 94-10)
19:40 "필승으로 이어질, 대구의 함성" 대구광역시 집중유세 (동성로28아트스퀘어 / 대구 중구 동성로 28)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
10:00 <2025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엑스포 개막식> (킨텍스 제2전시장 10B홀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15:00 동부시장 방문 (동부시장 / 전남 목포시 산정로 174)
16:00 대불산단 경영자협의회 간담회 (전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1층 회의실 /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7로 80-6)
17:40 나주 한전KDN 사거리 퇴근길 인사 (나주 한전KDN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61)
19:30 조선대학교 축제현장 시민인사 (조선대학교 / 광주 동구 조선대길 146)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
10:20 "창원을 새롭게" 창원 유세 (상남동 분수광장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24)
11:30 "김해를 새롭게" 김해 유세 (김수로왕릉공원 / 경남 김해시 가락로93번길 26)

<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선거 후보
07:20 SBS러브FM-R <김태현의 정치쇼> 출연(전화인터뷰)
10:00 TV조선-Y <류병수의 강펀치> 출연(전화인터뷰)
11:45 '대한민국 직장인 화이팅!' 여의도공원 산책유세 / 여의도공원(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
16:30 '교통의 허브' 강남역 유세 / 강남e스퀘어 앞(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32)
18:30 '스타트업의 성지' 테헤란로 집중유세(19:00 후보 연설) / 코엑스 동문(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9)
-천하람 상임선거대책위원장
08:25 채널A-Y <정치시그널> 출연
09:40 2025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 엑스포 / 킨텍스 제2전시장(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18:00 YTN-R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출연
18:30 '스타트업의 성지' 테헤란로 집중유세 / 코엑스 동문(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9)
23:00 JTBC <논쟁> 출연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09:30 야권 제정당 공동 대국민 투표서약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회의실
09:40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회의실
17:30 이재명 후보 지원 선거운동(유세 있음) / 수원 장안구청 사거리(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71)
-서왕진 원내대표
공개 일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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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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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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