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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코오롱 인보사 사태 항소심 재판, 7월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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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발생 5년만 지난해 11월 1심서 무죄
항소심 재판부 "5회 기일 진행 후 종결할 방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등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7월 본격화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명예회장과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임원들과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 법인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인보사-K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이날 이 명예회장과 이 전 대표 등 피고인들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미국 FDA의 1차 임상중단명령(Clinical Hold·CH) ▲티슈진의 코스닥 상장 ▲인보사 2액 세포 기원 착오 ▲기타 쟁점 등 항소심에서 다룰 내용을 크게 4가지로 나눈 뒤 쟁점별로 한 기일씩 변론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검찰이 항소심에서 신청한 10명의 증인에 대해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물었다.

검찰은 "티슈진에서 업무상 주고받은 이메일과 관련한 증인들"이라며 "검찰은 이메일만으로 입증이 가능하다고 봤으나 1심 판단은 검찰과 달라 항소심에서 직접 증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티슈진 관련 증인 5명은 미국에 있어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출석을 거부해 1심에서 증인신문이 된 적 없다"며 "1심에서 소환장을 송달받고 불출석한 증인들은 화상 절차로 하면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은 "1심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한 소환장 송달에만 6개월 가까이 걸렸다"며 "1심에서도 출석하겠다는 사람이 없었는데 (항소심에서도) 절차 진행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신속한 절차 진행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동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진술에 동의할 경우 해당 증인 신청을 철회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재판부도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신문 필요성에는 회의적 입장이라며 보류했다.

재판부는 쟁점 변론에 4회 기일, 증거조사에 한 기일을 잡고 총 5차례 공판을 진행한 뒤 항소심 절차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정식 첫 공판은 오는 7월 7일 열린다.

앞서 이 명예회장 등은 인보사 2액 주성분이 당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연골유래 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라는 사실을 알면서 인보사를 제조·판매한 혐의 등으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약 4년4개월간 심리 끝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코오롱 담당자들이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이나 티슈진의 코스닥 상장 이전 인보사 2액 세포 기원의 착오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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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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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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