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 "교실 문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아야 했습니다. 이런 일로 선생님께 말하면 교실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았고 부모님도 저로 인해 힘들어 하실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2. "저한테 신체적이나 경제적인 폭력을 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폭력이라 기준도 애매하고 너무 답답한데 도망도 못치고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나 너무 힘들었습니다."

푸른나무재단은 22일 서울 서초동 본부에서 2025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21대 대선후보 정책을 제안했다. 푸른나무재단은 지난 2001년부터 매년 전국 단위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의 초·중·고교생 1만2002명과 보호자 52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3.1%, 가해경험은 1.0%, 목격경험은 5.4%로 나타났다. 교급별로 살펴보면 피해경험, 가해경험, 목격경험 모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많았다. 피해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이 28.0%, 사이버폭력이 17.0%, 따돌림 15.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이 크게 두드러졌다.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은 47.5%로, 전체 학교폭력 피해학생 평균(38.0%)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 기반 폭력이 심화하는 가운데, 성폭력과 사이버성폭력도 급증했다. 성폭력 피해율은 2021년 1.5%에서 2024년 9.6%로 6.4배, 사이버성폭력은 같은 기간 2.8%에서 13.3%로 4.8배 증가했다. AI기술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가 악용된 사이버성폭력 피해 사례는 무려 2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64.3%는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을 1개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피해학생 중 42.1%는 과거에도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었으며, 반복된 피해를 겪은 학생들의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은 45.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길성 푸른나무재단 이사장은 "학교폭력 피해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고 그 고통은 더 깊어졌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많이 늦었다. 더 늦기 전에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의 존엄과 생명을 지키는 동시에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일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푸른나무재단의 이번 발표가 학교폭력 대응에 새로운 기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그간의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30년에 걸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수립한 '학교 폭력 대응 10대 정책 과제'를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공식 제안했다.

10대 정책 과제는 ▲사이버폭력 관련 플랫폼 책임 이행 공시제 법제화 ▲AI 기반 사이버폭력 대응력 강화 ▲전학령기 디지털 시민교육 전면화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 보호시설 확충 ▲도움행동 학생 양성 제도 도입 ▲피해학생 및 가족 중심 통합지원체계 지원책 마련 등으로 구성됐다.

박 이사장은 특히 플랫폼 책임 이행 공시제 법제화를 강조했다. 사이버폭력이 벌어진 플랫폼에 관련 내용을 삭제 및 제재하는 조치를 법제화해서 사업자가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딥페이크 등 AI 성착취물로 인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위험 콘텐츠 확산을 사전에 탐지·차단할 수 있도록 AI 기반 사이버폭력 예측 모형을 국가 차원에서 개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밖에도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심리적·환경적 보호를 위한 전담 보호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피해학생과 가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의료비·생활비 등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