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해킹 대응 미흡" 개보위원장 지적에 SKT, 재차 사과..."이달 말 예약 고객 전원에 안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객신뢰위원회서 배상 방안 마련...사고 조사 끝나는 대로 발표
유심 교체 누적 인원 300만명 돌파...신규 영업 재개도 지속 협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지적에 다시 한 번 사과했다. 이달 말까지 유심 교체 고객 전원에 대한 안내를 마무리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SK텔레콤은 22일 데일리 브리핑을 열고 전날 고 위원장의 대응 미흡 지적에 대한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달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전날 고 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책 포럼 브리핑에서 SKT의 해킹 사태 대응 미흡을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SKT가 유출 통지를 하면서) 통지 내용에 '유출 가능성을 추후 알리겠다'는 식의 표현이 포함됐고 회사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 보여준 대응으로는 매우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피해 발생 시 책임지겠다"는 SKT의 입장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고 위원장은 "이미 국민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위원회는 경각심을 갖고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SKT는 피해가 발생했는지 따지기 전에 이미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피해자가 입증해야 진짜 피해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SKT는 안내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 사과했다. 김희섭 SKT PR센터장은 "사고 이후 전체적으로 고객에게 안내를 드렸고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을 요청하는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다"며 "이에 대해 개보위에서 안내 메시지에 대한 요건을 더 갖춰야 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렸다. 개보위에서 계속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내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그동안 피해가 없었다고 한 부분은 유심 복제, 휴대전화 복제 등의 피해가 없었다는 의미"라며 "고객분들께 불편과 불안을 끼쳐드리고 오랜 시간 대리점에서 기다리고 홈페이지에 접속 대기한 점은 저희가 무조건 잘못한 부분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고객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은 고객신뢰위원회에서 마련한다. SKT는 지난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김 센터장은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한다. 전체적인 보상안은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발표할 것"이라며 "그 전이라도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빨리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고객 신뢰 회복 조치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SK텔레콤은 22일 서울 삼화타워에서 데일리 브리핑을 진행했다. SKT 임원들이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지능형 지속 공격(APT)에 대한 통신사업자 간 공동 대응 논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APT 공격은 막기도 어렵고 해결도 어려워 기간 통신 사업자 간 공동 논의가 진행될 것 같지만 아직은 안 되고 있다"며 "내부 네트워크 진단에 대해 제대로 진행해 보완하겠다. 정보보호도 투자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나 중장기적 투자 규모는 네트워크 문제 진단 결과 등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SKT는 유심 교체 인원이 누적 3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전날 36만명이 유심을 교체하며 누적 유심 교체 인원은 323만명을 기록했다. 하루 36만명은 유심 교체를 시작한 이후 최대 수치다. 유심 재설정은 2만4000명이며 누적 인원은 17만명이다. 잔여예약은 567만명으로 600만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임봉호 MNO사업부장은 "유심은 6월말에 500만개, 7월에도 500만개를 확보했으며 계속 시기를 앞당겨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며 "19일 이후 30만건 이상씩 교체하고 있어 유심 교체를 예약한 고객들에게도 안내를 통해 교체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영업 정지 기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임 사업부장은 "유심보호서비스, 비정상적 인증시도 차단(FDS), 유심 교체로 고객 안심패키지를 마련했고 부족했던 유심 물량이 충분히 확보됐다"며 "유심 교체는 안내를 드리면 방문 고객이 50% 수준이다. 다음 주 유심 교체 안내를 끝내면 교체 속도와 무관하게 신규 영업 중지를 해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