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A 칼럼] 6·3 조기 대선 13일 앞…통합의 정치 복원할까

기사입력 : 2025년05월21일 08:20

최종수정 : 2025년05월21일 15:41

진보와 보수의 건전한 정책 경쟁이 정치
사법적 수단에 의존하는 구조 벗어나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다음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선거가 13일(21일 기준) 앞으로 다가왔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6월에 치러지는 대선은 이번이 처음이다. 21대 대선은 또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래 직전 대선과의 시간적 간격이 3년 3개월에 불과해 가장 짧다.

이영태 선임기자

2017년 5월 치러진 19대 대선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그해 12월 예정됐던 일정보다 7개월 정도 앞당겨졌을 뿐이나, 이번 대선은 2027년 3월 예정 시점보다 1년 9개월이나 빨라졌다. 그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방증이다.

한국 사회는 5개월 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내전'에 버금가는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과연 지금의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된 대한민국을 다시 재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한국은 이미 1945년 광복과 남북분단 이후 지역과 이념, 세대 등으로 나뉘어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갈등과 분열은 부분적으로나마 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낸 유일한 나라 '다이내믹 코리아'를 만들기 위한 자양분 역할을 해왔다.

한국인들이 가진 지독한 교육열과 남들보다 잘 살아보겠다는 콤플렉스가 오히려 지금의 '세계 10대 경제대국'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기 위한 에너지로 작용한 결과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05.19 yym58@newspim.com

문제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는 과정에서 '찬탄(탄핵찬성)'과 '반탄(탄핵반대)'이란 대결구도로 나뉘면서 타협의 정치는 사라지고 사법부와 군이 다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보좌의 정치학'이라는 책을 펴낸 이진수 전 행정안전부 보좌관은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역대 보수 정권과 윤 정부는 확연히 다른 무언가가 있다"며 "구체적 사건을 통한 죄 말고 구조적 해악을 남긴 게 세 가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보좌관은 빈민운동을 하다 고(故) 제정구 전 의원과 인연을 맺었고 1994년 국회 보좌진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4선 국회의원과 행안부 장관 등을 지낸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오랜 기간 정치활동을 함께했다.

이 전 보좌관이 지목한 윤 전 대통령의 구조적 해악 중 첫 번째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보수 대 진보를 중심으로 권력과 정책 경쟁을 통해 발전해온 한국 정치의 대립축 후퇴다.

그는 "윤가는 민주주의 틀 자체를 파괴하려 했다. 보수진영은 이를 용인하고 추종했다. (일부) 보수층이 여전히 독재 추종자이자 파시스트임이 드러났다"며 "한국 사회가 정치적 내전 상태에 놓였다"고 꼬집었다.

둘째는 정치를 대신한 사법화 현상의 구조화다. 이 전 보좌관은 "정치는 이기고 지는 게임이다. 사법은 죽이고 죽는 전쟁이다. 상대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는 게 목표"라며 사법적 수단에 의존하다 보니, 정작 정치의 본령을 잊었다. 대화와 타협, 입법과 선거 같은 정치 행위를 할 줄 모른다"고 비판했다.

셋째는 엘리트주의 vs 대중주의의 충돌 전면화다. 그는 "한국의 엘리트는 혈통이나 업적이 아니라 시험 잘 친 덕분에 높은 자리에 앉은 자들을 가리킨다. 역설적으로 윤가 덕분에 이들이 얼마나 대중과 유리되어 있는지 드러났다. 그들의 되지 않은 우월감과 낡은 권위의식이 풍기는 악취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며 "그들의 우두머리가 윤가"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 대중들은 (20% 정도를 제외하고) 고개를 저었다. 도덕적 감수성과 집단 지성, 정보의 공유로 무장해 있다"며 "내란을 저지한 건 바로 이들, 이름 없는 대중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선은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성과 함께, 정치 회복력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보와 보수 양측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대화와 타협을 복원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문수,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2025.05.18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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