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문제로 우선 용산 집무실 들어갈 듯
세 후보, 이전 기관 등 세부 방식은 달라
개헌 이슈와 결부...입법으로 가능하단 주장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에 둘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 후보들은 당선 시 보안 등의 문제로 우선 용산 집무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후보들은 대신 공약으로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을 내걸었다. 다만 국회의사당을 포함한 타 기관도 이전할 것인지 등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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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울산=뉴스핌] 정일구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부터),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2025.05.13 photo@newspim.com |
◆모두 '세종 이전' 말했지만...세부 방식은 제각각
현재 용산 대통령실은 직전 윤석열 정부가 권위를 탈피하겠다는 명분으로 서울 종로에 있는 청와대에서 옮긴 곳이다.
이에 용산 대통령실은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징이 된 곳이어서 차기 정부에서 이곳을 그대로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로 되돌아갈 것인지 제3의 장소를 물색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청와대는 윤 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개방하면서 보안이 취약한 상태다. 이곳을 다시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수를 통해 보안 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당선될 경우 우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기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달 18일 민주당 대선 경선 TV토론회에서 "집권한다면 당분간은 용산 대통령실을 쓰면서 청와대를 신속 보수해서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을 당분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당장 어디로, 다른 데로 가기도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국민 혈세를 미리 준비할 수도 없다"며 "보안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대신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했다. 임기 내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세종시로 집무실을 옮기는 게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뉴스핌에 "현재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도 우선 용산 대통령실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TV토론회에서 "갈 데가 용산 아니면 (서울 관악구) 봉천동 우리집밖에 없다"며 "청와대는 개방돼 있어 갈 수 없다. 안 들어가면 답이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대신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 세종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일 세종시청을 방문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의사당과 대통령실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지난 12일 공개된 대선 10대 공약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 있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최근 세종을 찾아 "세종시 비전은 수도권의 분산, 행정 기능의 집중으로 인한 효율화를 이뤄내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취임 이후 바로 세종시에 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역시 대선 10대 공약에는 해당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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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2025.04.02 mironj19@newspim.com |
◆개헌 없이 이전 가능하다는 주장도...공약 이유는 '표심·균형발전'
세종 이전은 개헌 이슈와 결부돼 있어 먼저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노무현 정부 당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을 근거로 우리나라 수도를 서울이라고 판단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개헌을 해야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본원을 이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 개헌을 하지 않고도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입법을 통해 개정하면, 대통령실이나 국회 일부를 세종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헌재가) 위헌을 선언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이유에 대해 "당시 헌재 위헌 결정에 많은 비판이 있었다. 지금도 그런 결정이 유지될 수 있을지 보장하기 어렵다"며 "현재 상당수의 많은 헌법학 교수들도 과거의 헌재 결정은 잘못됐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선 후보들의 세종 이전 공약은 충청을 비롯한 전국의 표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충청권 표심 때문에 그런 공약을 내는 것"이라면서도 "실현 가능성은 낮게 본다"고 분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세종시는 국토 균형 발전의 아이콘"이라며 "이전을 통해 지방이 골고루 살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대선 후보들도 그 취지에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