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요건 전혀 안 갖춰…선포 절차도 전혀 지키지 않아"
"국민의힘, 반성도 않고 내란 세력 옹호…국민들 용서 않을 것"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고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명백한 내란 행위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에서 백범 김구 선생 묘역을 참배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명백한 내란 세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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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서울 용산구 임정로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5.05.19 pangbin@newspim.com |
그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그렇고 (내란 혐의 형사재판) 판결을 보지 않더라도 온 국민이 지켜봤지 않느냐"며 "내란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법률상 규정이 돼 있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헌법, 국가 법질서 그러니까 국회의 본능을 완전히 무시하고 군대를 불법적으로 투입해서 국회에 무력을 행사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아무 이유 없이 박탈했다"며 "그리고 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았고 계엄 선포의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가장 최고위 규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질서를 파괴한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확고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그것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출발점이고 국민주권 주권 정의를 실현하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제1의 과제 내란 극복에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며 "지금 국민의힘이 반성도 하지 않고 여전히 내란 세력을 옹호 비호하면서 선거에 임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토론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서도 이날 보충했다. 이 후보는 "지금은 민생을 회복하는 것과 경제를 다시 회복해서 지속적 성장으로 가게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또 우리 사회의 큰 과제 중하나가 사회통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서 지금은 국민통합에 방점을 둬야한다"며 "가치 지향적 문제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생존의 문제가 더 급하기에 (차별금지법 제정은) 충분히 논의하고 조금 더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