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미뤄도 될 권리는 없다" 장애인단체, 탈시설 법제화·장애등급제 폐지 요구

기사입력 : 2025년05월16일 13:39

최종수정 : 2025년05월16일 13:39

장애인단체, 대선 후보들에 장애인 권리 입법 요구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단체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탈시설 법제화'와 '장애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 권리 입법 시행을 촉구했다.

2025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선연대)가 1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에서 장애인 권리를 위한 대선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선연대'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156개 단체가 함께 하는 장애인 단체들의 연대체다.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2025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선연대)가 1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에서 장애인 권리를 위한 대선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형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와 박초현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가 21대 대선에서 장애인 권리에 투표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2025.05.16 geulmal@newspim.com

이형숙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3년간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후퇴시켰다. "더 이상 미뤄도 될 권리는 없다"면서 "2025 대선은 단지 정권을 교체하는 선거가 아니라 장애인이 동등한 시민으로 살 수 있느냐, 정치가 그 책임을 질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시험대"라며 대선 요구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10대 요구안에는 ▲모든 교통수단 접근권 확보 ▲장애인평생교육 체계 마련 ▲최중증장애인 일자리 제도화 ▲탈시설 로드맵 2.0 발표 ▲울산 태연재활원 인권참사 공식 사과 및 대형장애인거주시설 30인 제한 이행 ▲활동지원 상한 폐지, 정부 차원의 24시간 지원 및 개인별 지원 확대 ▲광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신규 설치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계획 수립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 ▲발달장애인 주거생활 서비스 체계 확립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들은 '탈시설 지원법 제정·탈시설로드맵 2.0 수립'과 '장애등급제 실질적 폐지'를 강조했다.

박초현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는 "울산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태연재활원에서는 16명의 장애인이 사망했다. 경찰 수사로 장기간 방치한 학대가 드러났지만 어떤 책임자도 처벌받지 않았다"면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법률안을 제정하고 UN권고에 부합하는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라"고 주장했다.

이 상임대표는 "전장연은 5년간 광화문 농성을 벌인 끝에 2019년 7월 1일 장애 등급제의 단계적 폐지를 이끌어냈지만, 이름만 바꾼 장애 등급제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가 여전히 사람의 삶을 점수로 환산하고 있으며 삶이 아닌 예산 중심 제도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선연대는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 대선 캠프와 정책 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과는 아직 협약이 맺어지지 않아 이들 정당에 지속적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두 대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나는 장애인 권리에 투표한다"고 외치며 선거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geulma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