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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10대 공약비교] 평화에 '실용' 탑재한 이재명, '힘에 의한 평화' 강조한 김문수

기사입력 : 2025년05월15일 07:13

최종수정 : 2025년05월16일 02:23

외교안보 분야 후보 인식과 당의 기본 노선 공개
이재명, "긴장완화와 경제안보"...중도확장 의도도
김문수, "핵 잠재력 확보"...북핵 상쇄할 힘 강조
이준석, 젊은 표심 겨냥 병역개편...외교·통일 통합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6·3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외교·안보 관련 사안은 간략하고 추상적이다. 세부 공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후보들의 기본 인식과 당의 방침, 추진 방향 등을 알 수 있다.

후보들이 공개한 외교·안보 관련 공약은 주로 북핵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를 전면에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힘의 균형을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별도의 외교·안보 공약을 따로 소개하지 않고 통일부와 외교부의 업무 통합, 병역 관련 개편 등만 간략히 언급했다.

[거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4일 경남 거제시 엠파크차없는거리에서 열린 집중유세에 참석, 지지를 호소하며 연설하고 있다. 2025.05.14 mironj19@newspim.com

◆'평화와 실용' 기조에 '중도 확장' 의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 대응, 튼튼한 경제안보를 구축,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내세웠다. 국제 통상 변화에 대응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을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참여하고 신아시아 전략 및 글로벌사우스 협력 추진을 강조했다.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는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발적 충돌 방지 매커니즘을 만들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교류협력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가 공개한 내용은 공약이라기보다 사실상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는 수준이다. 민감한 사안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자제하고 방향성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직 관료 출신의 외교·안보 전문가는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한 분위기"라고 평가했다. 북핵 고도화와 안보 불안 가중으로 대북 여론이 크게 악화된 것을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 대표가 최근 중도 확장을 위해 기존 민주당 기조에서 조금씩 '우클릭'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공약 내용에 핵심기술 유출 단속 강화·어업협정 이행 강화·불법 중국어선 강력 대응 등이 포함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 캠프의 외교·안보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인사는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제시하는데 주력했고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라며 "기존 민주당 노선에 '실용'을 강조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외교·안보 공약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힘'을 강조한 김문수...'핵무장' 주장 접고 '핵잠재력'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은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 방안에 집중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핵 고도화를 상쇄시킬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으로 요약된다.

[밀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오후 경남 밀양시 중앙로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5.05.14 choipix16@newspim.com

김 후보는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핵무장'을 철회했다. 대신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및 자체 핵 잠재력 강화'로 선회했다. 대선 후보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독자 핵무장과 같은 과격한 주장에서 한걸음 물러섰지만 핵무장과 다를 바 없는 핵잠재력 확보를 내세워 보수층 이탈을 막으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핵자산을 적극 활용하는 확장억제 강화를 강조해 '핵에는 핵'이라는 자신의 지론을 유지했다.

김 후보는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하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조항'을 추진할 것을 공약했다. 또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되면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 또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를 협의하고, 합동참모본부 산하 전략사령부의 핵무기 관리, 통제·운영 능력을 사전에 준비하며, 미국이 전술핵을 괌에 배치한 후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구상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상의하지 않는 '고유의 핵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핵공격 보호조항은 "북한이 핵으로 공격할 때 핵으로 반격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

김 후보는 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농축·재처리 권한을 얻어내고 핵잠재력을 갖춘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하지만 한·미 원자력협정은 평화적 핵이용과 민간 기술협력을 규율하는 협정이어서 이를 통해 '잠재적 핵능력'을 위한 농축·재처리를 논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준석 "통일부 폐지해 외교부로 통합"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외교·안보와 관련된 항목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이 후보의 공약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것은 아직 어렵다.

[부산=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 후보가 1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진행된 '학식먹자 이준석' 행사에서 학생들과 식사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5.14 allpass@newspim.com

다만, 이 후보는 국방 분야에서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 군사훈련을 실시해 성적 우수자를 장교 및 부사관 후보로 선발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병역 제도 개편을 통해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행정 분야에서 통일부를 없애고 그 기능을 외교부로 통합하는 방안과 국가보훈부를 복지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세운 것이다.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 운영'이라는 평소의 지론을 공약에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통일부는 외교부에서 다루지 않는 고유의 업무 영역이 있기 때문에 통합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또 북한 문제를 외국과의 관계를 다루는 외교부로 넘기는 것은 '남북은 국가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한 관계'라고 규정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폐기하고 북한의 '남북 2국가론'을 수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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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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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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