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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하락에 은행 수익성 약화 현실로…은행권, '1거래소 1은행' 룰 폐기 기대

기사입력 : 2025년05월09일 11:11

최종수정 : 2025년05월09일 11:11

국민의힘, '1거래소-1은행' 원칙 폐기 대선 공약으로
은행권, 정치권 간담회서 관련 안건 공식 건의
은행 수익 다변화 기대되지만 독과점·자금세탁 우려 여전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지금까지 암묵적인 룰로 여겨졌던 가상자산거래소의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가 대선 공약으로 올라오면서 은행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순이익에도 온전하게 웃지 못했던 은행들은 가상자산사업 강화를 통한 수익원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를 검토 중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디지털 가상자산 공약 가운데 하나로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를 내걸었다.

지금까지 암묵적인 룰로 여겨졌던 가상자산거래소의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가 대선 공약으로 올라오자, 최근 기준금리 인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순이익에도 온전하게 웃지 못했던 은행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최근 1년간 주요 은행 및 금융지주의 순이자마진(NIM) 및 비이자이익 지표.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현행법상 한 거래소가 하나의 은행만 제휴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은 없지만 금융당국은 자금세탁 우려에 따라 암묵적으로 '1거래소-1은행' 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당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은행과의 거래만 감시하면 돼 자금세탁방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용이해서다.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는 가상자산업계의 해묵은 안건이었지만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정치권에 공식적으로 건의하면서 공론화됐다. 정 은행장은 최근 국민의힘과의 은행장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1거래소 1은행' 제휴 체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 은행장은 소비자 선택권과 법인 고객 제약 등을 이유로 현 체제는 시스템 안정성에 리스크가 있다는 근거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에서 가상자산은 탐나는 먹거리다. 가상자산거래 특성상 거래에 따른 수익이 예금과 비이자이익 곳간을 늘리는 구조라 은행들로서는 실적 발표 시즌마다 쏟아지는 '이자장사' 비판을 피하면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거래소 제휴 시 은행 계좌로 들어오는 거래소의 예치금은 다른 예적금 대비 이자를 거의 안 줘도 되는 저원가성 예금에 속해 수익성이 높다. 업비트와 오랫동안 제휴 관계를 맺어온 케이뱅크 역시 가상자산 예치금이 예금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신규 고객으로 유입되며 전체 수신 규모가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통해 비이자이익도 확보 가능하다. 은행권에서는 홍콩 H 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 영향이 가시지 않은 현 금융환경 특성상 가상자산이 사실상 유일한 비이자수익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의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에 대한 관심이 높은 현상을 놓고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들이 수수료 감면에 익숙하다 보니 비이자사업 부문에서는 신탁업 의존도가 높았는데, 이마저도 ESL 손실 여파로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이자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환경이라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은행권의 이자이익·비이자이익 관련 수익성 지표는 흔들리고 있다. 올해 1분기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순이익 자체는 양호했지만 순이자마진(NIM)은 1.56%로 전년 동기(1.64%) 대비 0.08% 하락했다. NIM은 금융기관의 수익에서 조달 비용을 뺀 뒤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눈 값으로, 쉽게 말하면 금융사가 이자 수익으로 얼마나 벌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NIM이 하락한다는 것은 이자이익이 줄고 있다는 의미다.

1분기 국내 은행의 NIM이 하락한 것은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 대출금리가 하락한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국내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4.36%로 2023년 말 기록했던 5.14% 대비 0.78%포인트(p) 하락했다. 같은 기간 한은의 기준금리 역시 3.50%에서 2.75%로 0.75%p 내려갔다.

비이자이익 성장을 통한 수익성 방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비이자이익 역시 전년 동기 3조2980억원에서 올 1분기 3조2515억원으로 감소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익구조 다변화가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제휴 기회 확대에 대한 기대감에 부푼 은행권과 달리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업계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특히 업계에서는 대형 거래소 중심의 점유율 격차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점유율 1위인 업비트와 관계를 맺기 위해 물밑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객 선택권 확대와 독과점 해소가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의) 기대사항으로 꼽히지만 현실적으로 은행들은 이미 많은 고객과 수익을 확보한 대형 거래소와 제휴를 시도할 공산이 크다"며 "오히려 여러 은행들이 점유율이 높은 소수 거래소에 쏠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고 염려했다.

금융당국의 걱정거리 역시 비슷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독과점 우려, 자금세탁 리스크 문제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칫 독과점 부분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은행이나 가상자산사업자가 충분히 자금세탁 리스크를 방지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더 짚어보고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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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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